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한국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의 자산이 최근 5년간 800조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삼성·SK·현대자동차 등 3대 그룹 중심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22일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52곳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 총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 자산은 2019년 1897조2869억원에서 지난해 2709조853억원으로 811조7984억원 증가했다.이 중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의 자산 규모는 1143조5705억원에서 1588조741억원으로 444조5036억원(3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쿠팡이츠는 음식점이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의민족 역시 노출거리 제한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노출거리 제한 ▲약관 변경 미통지 ▲사업자 책임 면제 ▲리뷰 임의 삭제 ▲광고료 환불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결과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108개에서 지난해 9만2885개로 6.6% 증가했다.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해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가격을 동결했지만 실제로는 중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바꾸는 방식의 사실상 가격 인상 행태를 잡겠다는 취지다.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대통령실도 앞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중심에 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그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했던 김 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처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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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임직원들과 함께 ‘온기나눔 부산진구 Day’의 일환으로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을 위한 응원엽서와 물품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 작성과 물품 키트 포장으로 진행되었다. 완성된 꾸러미는 오는 31일 부산진소방서를 통해 350명의 소방관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의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활동에 참여한 한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 한 임직원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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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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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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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전기를 사고 판다”…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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