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 측 변호인은 “임시제방이 터진 곳은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지가 아니고 주의 의무가 태만했다고 평가될 만큼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
문경시장이 직원 비위와 관련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
유해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22년 2월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공장 가동과 관계있다는 점은 인정되며,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사가
집에 온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그의 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과거 B씨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은 14일 박 시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자격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혹에 휘말렸다.그는 상대 후보가 자신의 후보 제명에 개입했으며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박 시장은 선거 이후 총 12건의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당하기도 했다.이병석 기자 jun8563@ther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에서 14일 유죄를 확정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정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3일 오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경북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날 "김호중 소리길 철거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 며 "지난 김밥축제 때 김호중 소리길에 팬클럽 '아리수' 회원과 관광객 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당장 철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도 살펴보고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 등 결과를 보는 등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청주 집중호우 당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책임을 물어 관계기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청주지검은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옆 야산의 절토 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침 이 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를 덮쳤다.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사망했고,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검찰 조사 결과 해당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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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장학재단, ‘제18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경기도교육청 출연기관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22일 ‘2024년 제18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제18기 장학생은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