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양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업체 사장인 60대 B씨를 장도리와 망치로 10여차례 때리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구함에 있던 공구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유
다수 사회 초년생들의 절실한 주거 자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공격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4년 12월7일 오전 9시3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러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인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을 선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북구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가 체험’하는 모습을 SNS로 생방송 하던 중 ‘종이를 이용해 불을 붙인 뒤 소화기로 불을 끄자’는 취지로 불을 냈다. 이 불은 아파트 벽으로 옮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하면 제품을 대신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했다. A씨 등은 “네 신용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전제품 대출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6개월 뒤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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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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