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나선다. 전체 공공기관 524개 가운데 약 20%인 109개 기관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에서도 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울산항만공사 등 지역에 본사를 둔 기관들이 통합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본사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3개 공기업 본사를 모두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이다.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와 대구에 둥지를 튼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등 조직개혁에도 나선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발전 5개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능별로 쪼개는 등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나선다.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우선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줄어든다.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진주시는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발표와 관련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진주 존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기관을 감축·재편하고, 발전·토지주택·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진주시는 정부가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남중권 중심
정부가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해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방공항 간 통합은 유보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기관별 이전 여부와 이전 지역은 올해 4분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인천에서 직접적인 구조개편 대상에 오른 곳은 4곳이다.항만 분야에서는 인천·부산·울산·
정부가 2027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에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화한다. 동시에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추진해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개혁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개편이다.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숫자는 ‘350여 개’와 ‘109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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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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