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권력형 특혜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의정 활동보다 사익 추구에 더 신경 쓰는 의원들을 견제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만연한 수의계약·'법카' 유용…처벌은 솜방망이지방의회에서 가장 만연한 편법은 가족과 지인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이다.부산 남구는 지난해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방역업체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지원 요건 또한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문제는 컨설팅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최근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5일 “명품 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투기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 문제 제기 확산가업상속공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할머니 소유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후보자 자녀들의 자금 형성 과정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등기부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는 2021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를 1억 9,500만 원에 취득했고, 이후 같은 해 11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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