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와 ‘공정위발 편법승계 논란’. 최근 재계를 달구고 있는 논란의 키워드이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 등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편법 승계 의혹’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날인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에스피네이처에 4년간 75억원 규모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삼표산업 홍성원 전 CEO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시멘트 업황 악화에 승계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까지 촉발되면서 삼표그룹으로선
인천광역시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
아파트 한달 주차료가 20만원?최근 청주시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달 주차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보통 1세대당 1개 면으로 규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립된 아파트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편법 주차 등의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 바로 차량 3대 이상 보유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차료 20만원 부과다. 징벌적 부과로 3대부터는 외부에 주차하라는 얘기다.명확하고 금액도 딱 떨어져 주차비 부과 관리가 쉽다. 하지만 차량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추방,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 주관으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는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시도, 공사비 감축을 위한 저급 자재 사용, 다수의 불법․편법 과정으로 인한 안전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됐다.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제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또한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공포했다.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는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를 비롯해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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