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표류하는 등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조직은 축소되는데다 별다른 진척 사안도 없이 예산만 3억7000여 만 원을 썼으며 행정통합 일부 예산의 편법 집행여부도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11월 7일 중부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먼저, 세무조사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다만,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주가조작, 사주일가 편법 증여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또 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
충북 증평군은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군은 단속 기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편법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표적 단속도 한다.단속 효율을 높이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콜센터와 전용 앱으로 접수한 신고 내용도 즉시 연계해 조사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
지방 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실습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 토론회’를 열고 지방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대를 비롯한 일부 지방 사립의대는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수도권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활용하거나, 임상실습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병원에서 진행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다른 운영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지역병원의 교육 기능이
오션힐스 포항CC의 불법·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경북도가 사실상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져 지도점검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션힐스 포항CC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골프장 대부분이 이 같은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경북도의 지도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오션힐스 포항CC의 경우 승인 모집 인원을 초과한 회원권 판매, 허위 보고 가능성, 회원권을 공사대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는 등의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내부자 제보까지 터져 나왔는데도 이를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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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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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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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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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 2차 공개심사 시작
부산 강서구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의 2차 공개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은 강서구의 명소, 역사, 지역 활동 등 구의 매력을 쉽고 재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총 46편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창의성·완성도·활용성·적합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한 1차 심사 결과 상위 13편이 2차 공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2차 공개심사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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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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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권력 사유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초기부터 드러나는 사안들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국민 사이에 피로감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공무원 내란 규명 TF 확대 등 최근 논란은 정부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려 하는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국민은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색깔보다 진상을 규명하되 최소한의 법치와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민심과는 반대로 이를 스스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내란조사TF…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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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까지 학원” 추진…경기도까지 영향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기지역도 운영 시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학생들은 서울시 학원 교습시간만 늘어나게 될 경우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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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발사 순간은 전 세계 우주 관측체계의 일부가 되는 '출발선'이다. 진짜 승부는 앞으로 수개월간 이어질 송수신 테스트, 지상국 연동, 초정밀 관측 성능 검증에서 갈릴 전망이다.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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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의 엄격했던 ‘문턱’ 조명한다
영주 소수박물관이 1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작은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의 엄격했던 ‘문턱’을 조명한다. ‘이달의 유물전시’로 기획된 이번 전시의 주제는 ‘서원 출입이 가능한 사람,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대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다. 당시 서원 출입은 단순히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강당에서 학문을 닦거나 사당의 제향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했다. 이 권한은 오직 양반 유생들에게만 허락됐다. 여성과 평민, 그리고 중인과 서얼등 비양반 계층에게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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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취’ 기침하다 뼈 아작난 여성들… 골다공증 공포 어떡해
#. 새벽에 일어난 60대 여성 최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물기가 남았던 타일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큰 고통에 결국 응급실로 향했다. 대퇴부 골절을 진단받고 응급 수술을 마쳤으나 한 달 반가량 입원해야 했고, 결국 연말과 새해를 병원 병상에서 보내게 됐다. 최 씨와 같이 질병 외 미끄러짐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는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특히 이들에게 미끄러짐 등의 낙상은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환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