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큰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체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별개로 태양광 설비 구매 자체에는 법령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교육청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독점했다는 오해가 있다"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질의했다.양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특
국제친선경기 개최를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예치금 제도를 둘러싸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국제친선경기 예치금 제도 운영을 둘러싸고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축협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기업별로 예치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달리했고, 이후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 자체를 개정했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예치금이란 국제친선경기를 유치한 주최 단체에게 경기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축협이
한 언론이 8.3일 ｢디렉셔널 무인가 영업, 금감원 부실조사·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디렉셔널 관련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했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담은 감사 제보가 감사원에 제출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해명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우리원은 과거 접수된 민원에 대해 디렉셔널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해당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내 한 아파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투자사기 의혹이 공무원 향응 접대 및 정치권 로비,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경찰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바로 구성해 전면적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투자 문제를 넘어 불법 정치자금, 조직적 당원 모집, 정치권 로비 및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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