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새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6개반 60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학원가 밀집 지역 내 PC방, 만화카페, 보드카페, 멀티방 등 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4건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23일부터 지 4일까지 도·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논산 지역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총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위법행위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가 김종민 국회의원을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공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외부 인사를 초청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일 명예지사장을 운영하고 있다.김종민 의원은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후 지사 현황 및 공단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직원간담회 및 종합민원실 창구 업무를 체험했다.이로써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사무장 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충남 논산시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비산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공사 현장이나 시멘트 취급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해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건설업, 시멘트 작업장 등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비산 먼지 발생 억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
태안군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밀착 분야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공무원으로, 일반 경찰과 달리 원산지·식품위생·환경·청소년 보호 등 전문 분야의 민생범죄 대응을 맡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태안문화원에서 신규 지명자와 지명 예정자를 포함한 군 소속 특별사법경찰 30여 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3시간에 걸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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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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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섬 지역 가뭄 대응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31일 통영 욕지도 등 섬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섬 지역은 수원 고갈 및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식수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섬 지역의 특성상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가뭄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위협
칠곡군, 성실납세자 250명에 상품권 제공
칠곡군은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과 군민 중심의 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군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 1만9422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전산 추첨을 실시해 250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칠곡사랑상품권 5만원과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협약 금융기관 및 병원에서 건강검진 우대 혜택도 지원된다. 이는 성실한 납세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칠곡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진주시, 1인당 월평균 소득 경남 3위 ‘경제 활력 도시’ 인증
진주시의 실질적인 가계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1인당 월평균 소득’은 거제시, 창원시에 이어 도내에서 3번째로 높은 경제 활력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통계는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등재된 자료로 2024년 12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소득이다.일반적으로 GRDP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총액’을 의미하며, 이는 대규모 조선소나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난다. 1인당 GRDP는 이를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진주시의 GRDP는 도내 4위이지만 1인당 GRDP가 낮게 측정되는데 이는 인근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류경완 경남도의원 “농업법인 태양광 발전사업 보장” 건의안 대표발의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지난 31일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거제9경 공곶이 수선화 경관조성 관리 연장 추진
거제시 공곶이가 거제9경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거제시는 수선화 경관조성 관리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경관 유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공곶이 수선화 재배지는 기존 관리주체의 고령화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거제시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관리에 참여해 수선화 구근 식재 및 재배 관리를 추진해 왔다.특히 거제시는 수선화 재배지의 경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식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화 시기에 맞춘 경관 연출과 관람환경 정비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