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새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6개반 60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학원가 밀집 지역 내 PC방, 만화카페, 보드카페, 멀티방 등 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4건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23일부터 지 4일까지 도·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논산 지역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총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위법행위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가 김종민 국회의원을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공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외부 인사를 초청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일 명예지사장을 운영하고 있다.김종민 의원은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후 지사 현황 및 공단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직원간담회 및 종합민원실 창구 업무를 체험했다.이로써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사무장 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충남 논산시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비산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공사 현장이나 시멘트 취급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해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건설업, 시멘트 작업장 등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비산 먼지 발생 억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
태안군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밀착 분야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공무원으로, 일반 경찰과 달리 원산지·식품위생·환경·청소년 보호 등 전문 분야의 민생범죄 대응을 맡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태안문화원에서 신규 지명자와 지명 예정자를 포함한 군 소속 특별사법경찰 30여 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3시간에 걸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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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트럼프,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 않으면 발전소 초토화"
트럼프,“이란 지도부는 사라졌고 해·공군은 전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8시(한국 시간 22...
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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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기경보 ‘경계’ 충북도, 총력 대응
충북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에 따라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재대본 가동에 따라 도는 산불 대응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지휘·조정이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발생 시 단계별 체계를 기반으로 확산 방지까지 빈틈없는 대응을 한다.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주말 기동단속을
튤립·벚꽃 만발한 순천만국가정원…탐방객들, 추억만들기 '분주'
3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울긋불긋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한 순천만국가정원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연인, 단체 등 탐방객들로 붐비고 있다.
부모 손을 잡고 정원을 찾은 아이들은 잔디밭을 달리고, 단체 관광에 나선 일행은 튤립과 벚꽃 등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배경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 만들기에
한국타이어, 美 포드의 품질상 수상
한국타이어가 미국 완성차 브랜드 포드로부터 ‘2025 QR 제로 어워드’를 수상했다.포드의 ‘QR 제로 어워드’는 지난 1년간 부품 납품 이슈, 보증수리 청구 등 무결점의 퍼포먼스를 발휘한 글로벌 파트너에게 수여하는 품질 관련 최고 권위의 상이다.이번 수상은 한국타이어가 포드로부터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제품 개발 역량 등을 인정받았은 것이다.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포드 픽업트럭에 장착되는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입증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
'없던' 가족으로부터 '돌봄'의 영수증이 청구됐다
가족은 뭘까?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가족'의 의미가 다양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결혼을 택하지 않은 비혼 동거인이나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연인, 서로의 돌봄을 책임지...
충북교육청, AI 수학학습 ‘채움수학’ 서비스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의 지능형 수학 학습 지원 서비스 ‘채움수학’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도교육청이 올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공모한 결과 계획한 8000명의 3배를 웃도는 2만6000여명이 신청한데 따른 조치다.‘채움수학’은 학생의 수준과 학습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충북 수리력 강화 1.0’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고도화한 ‘채움수학’에는 △학생의 풀이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