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자율방역단은 15일 지역 내 소공원, 하수구,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등을 돌며 방역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 통장협의회는 8일 지역 내 쓰레기 집중 투기 지역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담배꽁초 등을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오송산업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오송물결정원' 공사를 오는 8월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송물결정원은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90번지부터 정중리 861번지까지 이어지는 총 2.6㎞ 구간에 자연주의 정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은 지하에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지상부 활용에 제한이 있었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민원이 이어져 왔다.시는 2022년 K-water, 오송읍 주민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공간을 녹색 휴식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8억4500만원을 들
충북 괴산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괴산읍 동진천변 일대에서 ‘다함께 줍깅’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송인헌 군수, 자원봉사자, 주민 등은 유기농엑스포광장을 출발해 동진천변을 따라 2괴산교까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이규서 센터장은 “줍깅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환경보호 활동”이라며 “군민과 함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충북 청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9만954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담팀은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을 살핀 뒤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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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하루가 급한데 민주당은 또 개헌 카드
민주당이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선관위원의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송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전제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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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기술력·경험 바탕 중대재해 ZERO 및 ESG 경영 실천 협력공동주택 승강기 품질 향상·대규모 프로젝트 안전 컨설팅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포스코이앤씨가 손잡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과 포스코이앤씨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술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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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대구 수성구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 전문가가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