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농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엑스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작성했다. 그는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취득 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에는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농과 상속 농지의 사정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반발에도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으로 경작을 중단했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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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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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손잡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별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대응할 유치 전략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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