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촉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검찰을 조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새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효 전부터 여러 휴유증이 예견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로운 법이 낳고있는 우려는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집권당이 야당과는 고사하고 변변한 당내 조율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관철했다는 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김민석 대표는 2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첫 지시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대법원장 비판 현수막과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전국에 걸
윤희신 태안군수가 지난달 29일 정부청사를 방문해 지역 위기 극복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만나며 태안군의 생존권이 걸린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전방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 가속화로 직격탄을 맞은 태안의 지역소멸 위기를 강조하며, 충남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가장 먼저 윤 군수는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2040년까지 태안화력 10기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대체발전소 건설 공백으로 인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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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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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성과 가시화
의령군이 한우 품질 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군은 지난해부터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한우 생산을 위해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해 300여 개의 수정란을 이식해 46%의 수태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송아지가 태어나 최근 가축시장 경매에 출하되고 있다.최근 경매에 출하된 수정란 이식 송아지는 경매 평균가격보다 105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등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수정란 이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