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린 뒤 공개 저격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 양산지원 개원 등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현재 양산 지역에서는 소액사건 심판과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 건에만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다루고 나머지 사건은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관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산시민의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대하기로 뜻을
창원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71만5587㎡ 부지에 추진 중이다.2026년까지 6269억원을 투입해 행정·주거·업무 기능을 집약시킨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한다.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한다.현재 진행 중인 부지 조성이 끝나면 마산회원구청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식회사는
경남 거제지역 조선업 소사장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아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형편이 어려운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은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이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5년부
검찰이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창원지검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앞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여성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20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남여성단체연합도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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