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이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양산시를 담당하는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양산시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이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하자 울산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양산지역 두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양산지역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린 뒤 공개 저격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 양산지원 개원 등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현재 양산 지역에서는 소액사건 심판과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 건에만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다루고 나머지 사건은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관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산시민의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대하기로 뜻을

경남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생 폭행 사건’의 하고 나섰다. A씨는 20 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

창원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71만5587㎡ 부지에 추진 중이다.2026년까지 6269억원을 투입해 행정·주거·업무 기능을 집약시킨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한다.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한다.현재 진행 중인 부지 조성이 끝나면 마산회원구청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식회사는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여성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20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남여성단체연합도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1명이 숨지고 다수 손님에게 위장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자재로 비빔냉면 등을 만들어 판매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2일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B씨에게 가방을 분실해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2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331회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외국에서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왔고 사업을 한다’며 접근한 뒤 미국 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