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인 금산군수는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비용 약 540억원을 전액 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충남도에서 청양군 1곳이 선정됐다”며“금산군도 이 사업을 검토했으나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리에 모인 부서장들에게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고 군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박 군수는 금산세계인삼축제 준비, 민선8기 주요추진 사업 정리 및 민선9기 업무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기본소득 사업 추진이 시작부터 사실상 올스톱됐다.충남도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역 실 거주민들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내용이다.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40%에 지방비 60% 비율로 분담하게 돼있다.문제는 사업공고 초기 이 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그러나 국회
충남도가 깨끗한 서해안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공을 들여온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도는 전용수거선 건조를 위한 국비 4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국비 37억 5000만 원, 지방비 37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원을 투입해 180톤급 전용수거선을 건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동두천중앙역세권 일원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성매매집결지를 공공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시재생, 아픔의 역사를 미래의 공간으로 바꾸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의 기능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에 우주항공 창업지원센터를 내년부터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전날 국회가 처리한 2026년 정부 예산에 사천 첨단 우주항공 창업지원센터 설계용역비 5억원이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도는 국비·지방비 365억원을 투입해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2029년까지 우주항공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사천시는 65억원 상당 부지를 제공한다.우주항공 창업지원센터는 공용 제조시설과 함께 설계해석 소프트웨어, 멀티머신 가공장비, 인공지능 기반 검사장비
군산시가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년도 투자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노력도 △지방비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전문성 △우수사례 등 5개 분야 9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도내 시군의 투자유치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군산시는 평가 기간 내
충북 음성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를 기반으로 스마트농업과 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국가 대표 모델 조성에 나선다.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은 지방비 1461억 원을 포함해 총 4873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31년까지 에너지 공급형 스마트팜과 연구개발센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고 배후 주거단지와 공원 등 정주 기반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
광주광역시는 총 사업 규모 48억원의 라이즈 사업 수행대학을 1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공모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초광역 교육 협력을 강화한다.이번 공모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비 분담 특전과 시비 추가 분담분을 합한 총 48억원의 사업 규모로 추진한다.추가 공모 대상은 ▲광주형 로컬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양성 ▲연구개발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 등 기존 2개 과제와 ▲인공지능·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초광역 신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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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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