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제 대지 찾아주기 특별정리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정선군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정비에 나섰다. 이는 과거 형질변경 이후 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취득자격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인천시가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사중지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인천아트센터의 손실이 가중되고 세금 체납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부동산 경매 우려까지 나오는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G3-1블록 토지 1만1,773㎡의 회수에 나섰다.시는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SPC인 인천아트센터는 G3-1블록에 판매·업무·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해 그 중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2020년 3월 착공했으나 같은 해 12월 공사중지된 뒤 매년
청도군은 한자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고도화하고 데이터로 구축하는 ‘구 토지대장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4만190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읍·면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구 토지·임야대장은 일제강점기 양식으로 작성돼 한자 표기와 일본식 연호 등이 혼재돼 있어, 자료 해독과 검색에 어려움이 컸다. 이로 인해 조상 땅 찾기, 소유권 변동 확인 등 재산권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행정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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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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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 4월 3일까지 전국 원외탕전실 대상 ‘조제 한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한약 조제 환경의 현미경 감시에 나섰다. 2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조제 한약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한방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모니터링 대상의 확장이다. 기존 탕약과 환약에 더해 최근 수요가 급증한 연조엑스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HS화성, 건설업 혹한기 속 매출 성과 뚜렷… 부채 1462억 감소
건설업계에 몰아친 혹한기 속에서도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외형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뛰어난 수준의 경영 성적표를 내놨다. 29일 HS화성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구 본사 컨퍼런스홀에서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6595억원을 기록, 전년 6128억원 대비 7.6% 늘었다고 발표했다.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도 선별적 수주와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은 432억원으로 전년 237억원 대비 82.2%, 당기순이익은 30
김유신 OCI홀딩스 사장, 부회장 승진… 첨단 소재 중심 개편
김유신 OCI홀딩스 사장이 부회장으로 전격 승진했다. OCI홀딩스는 첨단 소재 중심의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오는 4월 1일 자로 사장단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지난 27일 단행했다. 29일 OCI에 따르면 이번 인사로 김유신 OCI홀딩스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이수미 OCI홀딩스 대표 부사장은 OCI홀딩스 최고운영책임자 대표와 OCI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임하게 된다. 김택중 전 OCI홀딩스 대표는 OCI홀딩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OCI사업회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존 정밀소
‘수소환원제철’ 탄력… ‘전력부자’ 경북, 새로운 도약 청신호
꿈의 수소환원제철, ‘K-철강 르네상스’가 온다.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사업이 5년여 난항 끝에 정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승인 받았다.전력 부자 경북의 새로운 도약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대량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원자력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울진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2033년 준공을 목표를 추진 중이다.신규 원전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는 영덕군은 지난 27일 자율유치신청을 했다. 경주도 지난 25일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 1호기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전에 나섰다.포스코의 수소환원제출 부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1명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명이 28일 별세했다. 이제 생존자는 5명뿐이며, 대구와 포항에 2명, 서울·경기·경남에 1명씩 거주 중이다. 2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A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고인의 인적사항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건강하시길 기원했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