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9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사례는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시설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도내 소고기 취급업소 제품 200건을 채취해 동물위생
고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가산금 누적, 압류 체납 등 처분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고자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이달 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 항목을 대상으로 1차 알림톡을 발송한 데 이어 특정 항목에 국한하지 않고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발송을 5월 20일 개시한다.2차 발송은 지난 5월 15일 체납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
정용근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이동석 예비후보와 그 지지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피고발인들이 지난 4월20일과 21일 사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지여론조사’라는 명칭을 내세워 자동응답 방식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경선에 사용했다는게 정 후보측의 설명이다.특히 고발 증거로 제출한 명단에는 충주지역의 일부 직능단체와 시의원 등 구체적인 소
ISO 인증 이어 공정거래 CP 도입… 준법경영 체계 완성자율준수관리자 선임으로 법 위반 리스크 원천 차단 유진그룹의 모회사 유진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화, 준법경영을 더욱 확대하며 법 위반 리스크 원천 차단에 나섰다.유진기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마
국민의힘 박정주 홍성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지난 22일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및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박 후보가 자신의 저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후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도서를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점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제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영업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0대 ㄱ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또, 자치경찰은 여행사 대표 30대 중국인 ㄴ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자치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인 ㄱ씨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하게 모집해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임에 유의해야 한다.심사관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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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양해두 "안전한 등굣길 조성...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
양해두 제주도의회의원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양 후보는 “외도·이호·도두동은 빠른 성장과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 생활인프라 여건은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과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고,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 버스 노선 확대, 파크골프 연습장 유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부터 어린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이재명 대통령,“양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간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공동언론발표 이후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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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거주 이력 없는 외국인 선거우편물' 배송에 긴급 행정조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 명의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무단 배송된 제보를 접수하고 주권자의 불안감 해소와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긴급 행정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동시 압박에 나섰다.먼저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외국인 유권자 체류지
'초록빛 싱그러움이 톡!' 제주도 풋귤 출하 농장 233곳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풋귤 출하농장 233곳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행정시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농업기술원은 지정 농장에 대해 6월 중 '풋귤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풋귤 출하 지정 과원은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리본을 부착해야 한다.교육을 이수한 농가에는 풋귤 전용 포장상자 구입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택배 및 물류비 등 총
제주 농업인 공익직불금, 이달 말 신청 마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기한 안에 접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가 소득지원 제도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키우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올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해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자동응답전화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신규 신청자와 관
북극항로 시대, 남·북방문화 종합 연구기관 제주 설치 필요하다
2026년 5월 7일 ‘북극항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가 전략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제주를 북극 크루즈 관광과 해양물류, 국제관광이 융합된 동북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려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필자 역시 이미 2018년과 2019년 북극항로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제주가 단순한 섬을 넘어 북극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 전략 필요성에 대해 논설을 작성한 바 있다.이제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동북아의 해양 물류와 국제교류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