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금융감독원이 농협 중앙회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등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두차례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부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이후의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충남 서산시가 봄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산불취약지역에 설치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과 인접한 시설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사시설·난방기 등 안전관리 여부 △영농부산물 등 소각 행위 여부 △점검 시설 불법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 자금출처 은폐와 비용 부당 계상 등 편법 행위를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6일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사업자 대출이 본래의 사업 운영 목적을 벗어나 주택 취득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출 규제 회피 및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취득 과
국세청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자진시정을 안내했다.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이 대상자로 오는 6월 30일까지 용도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세무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수정신고서 ▲사업자대출 지진시정 소명서 ▲관련 증빙서류 이다. 자진시정 소명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①용도 외 유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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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한수원 새울3호기 '첫 시동' 성공…하반기 상업운전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의 새울3호기가 12일 '첫 시동'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시험운전 단계에 들어갔다.'첫 시동'은 원전이 상업운전에 앞서 전기 생산을 위한 시험 절차에 착수하는 출발점이다. 설계와 건설, 각종 점검을 거쳐 주요 설비의 작동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핵심 이정표로 꼽힌다.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뒤 원자로 연료장전과 고온기능시험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첫 시동 성공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당 대표도 모르는 경선 득표율'…SNS통해 '49.5 대 50.5' 공개 파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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