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026 양도소득세 실무'와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재산제세 전문서 발간이다.이번 실무서는 단순히 2026년 개정세법을 반영한데다 예규·판례·불복사례, 실제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절차, 복잡한 재산평가와 가업승계 등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한 쟁점을 한데 담았다. 특히 재산제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사의 리스크관리와 컨설팅 역량을 높이는 ‘심층 실무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기존 세법 해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 부담이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세 부담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소득세 신고 실적을 근거로 정밀
올해 상반기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라면 오는 8월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국세청은 지난 5일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를 비롯해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주주 등이 포함된
한국여성세무사회가 개최한 재산세제 개편안 전문가특강에 200여명의 여성세무사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1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은 ‘2026년 재산세제 분야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고경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고 세무사는 4시간 강의에서 세제개편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과 달라진 사항,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이날 강의를 들은 한 회원은 “복잡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의문점이 모두 해소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상담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무 분야에서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전국 건설노동자들에게 국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노동자들은 그동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올해 부동산 관련 주요 세목에 대한 세법해석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관련 문의는 이미 2024년 한 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연간 규모의 90%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해석 수요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소유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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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 비판,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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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9.20일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에는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등학생 1874명, 중학생 2429명, 고등학생 1575명 등 총 5878명이 참가한다.경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줄넘기, 넷볼, 킨볼, 육상, 키즈런, 창작댄스, 프리테니스, 양궁 등 2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바운스발리볼로 진행된다.제주도교육청은 종목별 경기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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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된 실물자산 온체인 운용자산이 341억8000만달러로 늘어 약 5조원에 달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낸스 리서치는 18일 보고서에서 단순한 자산 발행 확대보다 발행된 자산의 온체인 활용도가 앞으로 시장 성장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2026년 9월 15일 기준 온체인 RWA 토큰 운용자산은 연초 대비 85.2% 증가했다. 채권·머니마켓펀드가 182억9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고, 주식은 약 44억달러로 390.4% 늘었다. 이 두 자산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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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통합돌봄 민·관 실무자 역량 높인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 15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강북구 통합돌봄 민·관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통합돌봄 관련 공공·민간 실무자들이 제도와 업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건·의료·복지·돌봄 분야 기관 간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강북구청과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통합돌봄 안내창구 운영기관, 복지관, 병·의원, 돌봄SOS 및 지역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 종사자 등 164명이 참석했다.강의는 송해란
한라산 백록담 가는 길 다시 열린다…관음사 코스 24일부터 전면 재개방
낙석방지시설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교체로 통제된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24일부터 전면 재개방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구간을 등반하려는 탐방객은 21일 오전 9시부터 한라산 탐방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앞서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보수공사를 벌여 관음사 탐방로 내 훼손된 낙석방지책을 정비하고, 위험 구간의 노후 데크를 전면 교체했다. 또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공원시설팀 주관으로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