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1. 사실관계A는 2016년 11월 8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8년 3월 16일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다.A는 2018년 7월 1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2018년 7월 18일 20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인사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 D 저축은행은 C 저축은행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확대했다. 작년부터 토스뱅크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 항목을 넓혀 왔다.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토스 앱의 '전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내달 11일 청년세무사의 경쟁력 있는 창업 환경 조성과 조세전문가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12기 ‘청년세무사학교’를 연다.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가 사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마케팅 및 SNS 활용, 개업가이드 등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개업세무사 매뉴얼 ▲양도소득세 업무전략 ▲상담 요령과 신고서 작성 ▲효과적인 개업 가이드 ▲손해배상 책임과 대응방안 ▲“SNS마케팅과 법인설립 영업 ▲상증세 상담 기본프로세스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서울 안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료도 이제 세금이나 공공요금처럼 토스뱅크 앱에서 개별 조회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넓히며, 생활 납부 채널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서초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구민을 위해 개최되는 올해 첫 번째 세무설명회로,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네르바 올빼미’로 알려진 세무 전문가 김호용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재건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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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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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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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대한민국 기후민주주의 첫 사례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한다.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경기도는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한다.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
화성시, 씨랜드 화재 참사 희생자 26주기 추모제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30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인근 추모공원에서 ‘씨랜드 화재 참사 희생자 26주기 추모제’를 거행했다.이번 추모제는 새롭게 조성된 추모공원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추모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6년 전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된 비극을 함께 추모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추모제는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사, 유가족의 추도사와 추모시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폐식 후에는 추모공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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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고도완화 조례 통과에 “도의회, 난개발 앞장서”
제주녹색당이 고도완화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주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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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칭)솔빛나루역 검증 통과···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30일 밝혔다.같은 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솔빛나루역 신설 타당성 검증 최종보고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솔빛나루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특례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된다.원인자 부담 방식은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