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무기체계 부품 제조사 엠앤씨솔루션이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소해함에 탑재되는 기뢰탐색용 예인윈치 개발 및 전력화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계약 구분은 상품공급이며 세부 내용은 예인윈치 외로 기재됐다.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82억5000만원으로, 2025년 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4033억4874만원 대비 2.05%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8년 7월 23일까지이며, 계약금·선급금이 있고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금융결제원은 8월 14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 최초로 볼타코퍼레이션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볼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리 등 전 업무에 활용된다.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2024년 6월 발급을 시작한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로, 그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관세청 등 공공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이번 볼타 적용을 계기로 소상공인 등 다수의 사업자 고객이 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 발급 대행 서비스까지 이용처가 확대되어, 민간 서비스에서도 금융인증서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크레탑 기업정보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IBK상거래원스톱’은 견적서 작성부터 계약, 대금 수납 및 매입·매출 관리까지 상거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세금계산서 무료 발행 및 가상계좌 수납 ▲견적서 작성 및 전자계약 ▲카드·어음·채권 발행 ▲미수금·미지급금 자동 관리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크레탑 기업정보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IBK상거래원스톱’은 견적서 작성부터 계약, 대금 수납 및 매입·매출 관리까지 상거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세금계산서 무료 발행 및 가상계좌 수납 ▲견적서 작성 및 전자계약 ▲카드·어음·채권 발행 ▲미수금·미지급금 자동 관리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
㈜더존비즈온이 물류관리 업무를 입출고부터 재고·회계·전자세금계산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기업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더존비즈온은 27일 자사 업무·회계관리 솔루션 ‘WEHAGO Smart A 10’의 물류관리 기능을 전면 고도화했다고 밝혔다.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입출고 내역을 한 차례 입력하면 재고와 회계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까지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물류·재고·회계·세금계산서 업무가 각각 분리돼 있어 담당자가 같은 데이터를 반복 입력하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해양경찰청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2026년 3월 11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 67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료 유류 거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 어업용 면세유.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용도 외 부정 사용등이다.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광수대를 포함하여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정부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 증빙 기준을 현실화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비용처리 기준 개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세금계산서 작성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인기기사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최신기사
제주개발공사, 제1회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고객 부문 '대상'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회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에서 고객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조직 운영 전반에 인권 가치를 내재화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관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수상은 제주개발공사가 인권침해 상담·구제절차의 대상을 협력사 및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제절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인 점과, 인권경영지수와 인권실태조사
"한 달 새 시금치 48%. 상추 41% 올랐다"...제주, 폭염으로 채소값 폭등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신.교통 관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름값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통신료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던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전보다 둔화되긴 했지만, 폭염 영향으로 시금치와 오이 등 채소 가격은 한 달새 최대 70% 넘게 폭등했다.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2일 발표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9로 지난해 같은
제주SK-울산HD전 경기 후 가수 이무진 공연...축구에 대중음악 공연 더한다
90분 승부가 끝난 뒤 가수 이무진의 60분 공연이 이어진다. 제주SK FC가 홈경기의 열기를 음악으로 잇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제주SK는 오는 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 HD와의 K리그 경기 종료 후 가수 이무진의 특별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울산전은 정규 라운드 33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나눠 치르는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홈경기다.이번 이무진 씨의 공연은 축구 관람에 대중음악 공연을 더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과의 홈경기 종료 후 경기장 중앙부에
화순군, 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 활동 지원
화순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화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육성한 ‘화순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 학생들이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현장에서 문화유산 해설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화순군과 화순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배우고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들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의 주요 지점인 ▲괴바위 ▲관청바위 ▲핑매바위
순천시, 광역급행버스 순천~여수 간 9월 1일 첫 운행
순천시는 민선 9기 공약사항인 광역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순천과 여수를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올타 3002번’을 신설하고 본격 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선 8월 31일에는 이를 기념해 순천교통 차고지에서 순천시장, 시의회 의장, 운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여수 광역급행버스 개통식’을 개최하며, 동부권 상생협력의 출발을 알렸다. ‘올타3002번’은 기존 순천~여수 간 960번 노선에 차량 1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