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남해군은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공무원 대상 강연과 저녁 6시 30분 주민 대상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정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에서는 정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정원과 마을정원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원관광 전략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
세계의 가면과 춤이 안동에서 하나가 됐다.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9월 25일 오후 7시 탈춤축제장 메인무대에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올해 개막식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내 전통탈춤 공연단과 해외 공연단, 시민과 관광객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세계와 함께하는 축제의 출발을 알렸다.개막식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축제장과 원도심을 잇는 개막식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세계 각국의 공연단과 참가자들
동강변을 붉게 물들인 메밀꽃과 함께 영월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제7회 동강붉은메밀꽃축제가 9월 25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17일간 영월읍 삼옥2리 먹골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삼옥2리마을회가 주최하고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동강변에 조성된 붉은메밀꽃밭을 중심으로 자연경관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인다.개장식은 10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식전 공연과 개장 행사, 기념촬영에 이어 3~4일에는 영월문화원과 함께하는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동강을 배경으로 물수
화천군이 편입·재입학 등으로 대학 재학 기간이 길어진 지역 학생에게 학자금과 거주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규 수업연한이 8학기를 넘는 학과 재학생도 최대 14학기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김세훈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2026년 8학기 초과자 2학기 지역인재 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발’을 공고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초과 학기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편입·재입학생과 장기 교육과정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편입학이나 재입학으로 재학 기간이 늘어난 학생은 총 10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