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 ▲2023년 112건(성립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 평택시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 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베트남 다낭시 우호교류협의 추진계획 ▲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되었다고 밝혔다.지난해 12. 13.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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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석방 무기한 연기" 돌연 말바꾼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다시 점화되나
하마스가 예정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돌연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며 지난달 교전 중단 후 체결된 휴전 합의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1년 넘게 벌어졌던 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 된 듯 했지만 다시 위기 상황에 봉착한 모양새다.당시 휴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양측이 붙잡은 인질들을 몇 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풀어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제대로 된 휴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자 주민 귀
동구,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발간
부산 동구는 지난해 평생학습 주요 사업 성과를 수록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부산동구 추진 성과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성과집은 △평생학습도시 동구 소개 △평생학습 상시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복지실현 △수요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까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동구 소개에는 평생학습 발자취와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등을 실었으며, 상시 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에서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사
경북도, 지자체 최초!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공약이 2년 만에 최종 설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포항시가 아열대작목연구소 설립 최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적합성, 연구기반 충실성, 지자
국민의힘 제주도당 "백통신원 식사접대 논란, 지도자 품격 고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경찰이 지난해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도지사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의 요지는 도지사가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업체에서 판매 목적의 식사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디지털기기 지원 확대
중부뉴스통신 = 울산시 울주군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기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울산신용보증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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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경기 수원문화원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15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제36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재준 수원시장은 행사에 참여해 "정월 대보름은 전통놀이와 함께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날"이라며 "꽉 찬 보름달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본 행사에 앞서 수원두레보존회가 풍물공연 '길놀이'를 하며 한 해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 전통놀이 '수원지신밟기'를 선보였다.이어 온라인을 통해 사전 모집된 128개 팀이 참여해 윷놀이 대회에서 경쟁했다.또 떡메치
동해시 체력인증센터, 시민 건강관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어
동해시 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체력인증기관인 이 센터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체력 측정과 평가, 운동 처방, 체력 인증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에서 발급하는 1~3등급 체력인증서는 공공기관의 체력시험이나 취업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작년 7월 개소한 센터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375명이 체력 측정을 받았으며, 대면 및 비대면 체력증
태백교육지원청, 부정부패와 갑질 근절 청렴 이벤트 개최
태백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부정부패와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 이벤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윤리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정 태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이날 태백교육지원청 중앙현관에서 출근하는 교직원들이 제공받은 부럼을 함께 깨면서 청렴한 공직 문화를 다짐했다.권성자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해시, 올해 '사랑의 1분 전화'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동해시가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랑의 1분 전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사랑의 1분 전화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에게 음성문자를 전송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차로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뒤, 미수신 대상자에게는 2차로 직접 전화하고, 3차로 가정 방문을 통해 최종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또한, 필요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강릉커피도시 산업 활성화 '강릉커피분석·공정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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