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3,543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9월에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액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로, 부과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해당 기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9,111명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이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2기분까
울산 중구는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918건, 약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2026년도 1기분 부과 금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결제
기장군은 2026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1719건, 총 6억12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를 사용하는 점용허가권자다. 도로점용 사용료는 연 1회 납부해야 한다.군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액 제도를 적용한다.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서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은 10일 기준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남구청은 6629건에 약 3억 4000만원, 북구청은 6998건에 약 3억 2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
충남 금산군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료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총 279건이며 부과 금액은 4635만원이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용도별 요율을 적용해 매년 1회 부과되며 요율은 △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 5% 등이다. 올해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되면 대부계약 해지 등
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정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산정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사업 준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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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