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의 복지와 소득 향상을 위한 ‘섬발전촉진법’ 개정이 추진돼 제주도가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를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은 섬발전촉지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섬이란 만조 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내 3382개 섬의 생산·소득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 그런데 2조 1항에서 섬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제외됐다.위 위원은 “섬발전촉진법 상 제주도를 섬에 포함시켜 관련법에 따라 정보와 통계 등 실태조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6일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신속한 집행을 다시한번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간의 책임 떠넘기기, 경호처의 과도한 저지 행위,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포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이어나갔다.윤 의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커뮤니케이션 도구 디스코드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니트로의 해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소송을 받았다. 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비즈니스 및 직업법 17602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 법은 기업이 사용자의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한다. 소송은 지난 17일 제기됐으며, 소장은 구독 해지를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된 직접 링크나 버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디스코드에서는 화면 상단에 니트로가 화려하게 표시되어 있고, 니트로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크게 지탄받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형사상, 민사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행정처분을 통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례 또한 늘고 있다.그러나 우리 법은 부당한 면허 취소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는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혹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가능하다.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지, 그리고 왜 해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앱 판매 또는 금지를 강제하는 미국 법률을 미국 대법원이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법안이 일시 중지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가 임박한 피해와 대법원 검토의 필요성을 모두 논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틱톡은 주장했다.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틱톡 앱의 판매를 강행하려 했으나, 선거 유세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앱 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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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고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억 3700만원 돌파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액인 2억 원을 훌쩍 넘긴 4억3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19% 초과달성했다고 2일 밝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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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외이웃 위한 사랑나눔 기부 행렬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이장단협의회·새마을부녀회와 은진면이장단협의회는 지난 3일 1177만원의 성금을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이응재 가야곡면 이장단협의회 회장, 백해순 가야곡면 새마을부녀회 회장, 윤여한 은진면 이장단협의회 회장, 박강희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기탁에 참여한 이들은 “관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앞으로도 논산을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백성현 시장은
오산시, 2024년 복지의 따뜻함으로 빛나다
오산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주요 기관이 주관한 1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복지 1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강화, 위기가구 발굴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은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시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산시는 2025년에도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이어가며, 더욱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대상 수상 영예오산시는 2024년, 전국
백성현 논산시장 "투철한 책임감으로 맡은 일에 헌신해 주길"
백성현 논산시장이 지난 6일 2025년 첫 간부회의 석상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힘쓰자는 뜻을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백 시장은“2025년은 시민과의 약속을 가시적인 결실로 만들어 내야 하는 해”라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맡은 일에 헌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설계하며 또다른 내일을 대비하는 것만큼 하고 있는 일의 완성과 마무리도 중요하다”며“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특히“
충북도내 하천 수질 '1등급'
충북지역 대부분의 하천이 1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170개 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전체 평균 농도가 1㎎/ℓ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 생활환경기준 1등급을 유지했다.지난 10년간 평균값은 1.1㎎/ℓ이다.지점별 세부결과는 1등급 198곳, 2등급 12곳, 3등급 4곳, 4등급 이상 3곳 등이다.지역별로는 영동군이 평균 0.5㎎
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관련 美 ITC에 항소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가 휴젤과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휴젤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이날 휴젤은 “메디톡스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당사는 해당 항소에 이해관계자로 참가한다”고 공시했다.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이에 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