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떠난 지 2년 지났는데…포항 호미곶 군사보호구역 여전히 ‘묶여’ 공군 8530부대 이전 완료 후에도 국방부 해제 조치 미뤄져 주민 재산권 침해 지속 경북 포항시 호미...
방치됐던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재생 시험무대’로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서 옛 경주역 부지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후보지 선정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2023년 12월 국방부는 포천시에 옛 6군단 부지내 포천시유지를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포천시가 지역 내 군 유휴지에 대체시설을 마련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6군단 부지내 시유지를 돌려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다. 이로써 70년간 군사시설로 묶여 있던 부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규제를 연달아 완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소위 '25% 룰'에 묶여 특정 보험사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었던 창구 취급 한계가 풀리게면서 은행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쪼그라든 이자이익을 보완
연천군은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천BIX를 중심으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육성지구는 연천읍·신서면·군남면 일대 약 104만㎡ 규모로 조성되며, 연천BIX와 2028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인프라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면서 경기북부 전역을 아우르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수십 년간 각종 규제 속에 묶여 있던 연천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비어 있음
10시간전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비문해 여성 어르신 20명이 그림책 작가로 첫발을 내딛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이날 복지관에서 열린 ‘시간여행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프로그램의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로, 그림책을 완성한 어르신들과 가족, 지인들이 함께했다. 글을 몰라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다.‘시간여행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업으로, 비문해 여성 어르신들이 그림책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표현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길마다 '오늘은 얼마나 막힐지' 걱정을 한다.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도시권에서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집은 경기도에 있지만 직장은 서울에 있는 등 생활권은 광역화되었는데, 행정구역과 교통체계는 여전히 경계에 묶여 있는 현실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이 법은 교통 문제를 개별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주민의 실제 '생활권 단위'로 접근해 광역철도·광역도로·광역버스 등 대도시권 교통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장수군은 11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17건이 선정됐고 본선에서는 17건 중 상위 10건이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장수군은 약사법 규제로 묶여 있던 산서면의 ‘의약분업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발표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경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
경기 오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영 의원, 도의회 건설교통위 최우수위원상 수상
2시간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최우수위원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2시간전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은미 의원 "안전사각지대 해소·지역현안 해결에 책임 의정 펼치겠다"
3시간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은미 의원 "경기안산1교 설립 통해 다문화 공교육 모범사례 만들어지길"
3시간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안산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은정 의원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해야" 선별·집중 중심 정책 전환 촉구
2시간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