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지원 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하였고,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 부재. 환경섬검토의 근거법 문제도 무시하고, 1997년 협의가 2017년에 연결된 경우 환경영향의 우려는 왜 고려 안 하는지 탁상행정 법규 해석이다.”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고기버 커뮤니티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이들 반대단체는 “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와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각각 항소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도의원 역시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지난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남서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등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고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월정리 주민들이 "편파적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이 부재했다. 환경성 검토의 근거법
폐수 무단방류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확정시켰다.1일 대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경북도에 영풍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으로 그쳤다.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영풍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역시도 원고 항소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영풍석포제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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