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6·3 지방선거 컷오프라는 정치적 악재를 맞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법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막수리비 이체 내역, 확인 결과 아들 공사비”경찰이 전격적으로 영장까지 신청하게 된 배경은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핵심이다.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그간 윤두영 충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시에는 피해 구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내역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계약 체결일(202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사 이오테크닉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3일 공시했다. 이오테크닉스의 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오테크닉스 주식등의 수를 22만8045주 늘렸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보유 주식등의 수는 98만3285주로, 보유 비율은 7.98%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8만3285주, 7.98%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98만3285주다.세부 변동 내역
경남 밀양시는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6년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축산기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최신 개정 내용과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 기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으며, 식육 거래 내역 등 의무 기록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안내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밀양시는 축산물
충남 논산는 소속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기간 동안 URL 링크가 포함된 의심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이를 열람해 URL 링크를 클릭할 경우, 즉시 감염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해 직원들의 보안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카드사 계약서 및 안내장과 쇼핑몰 결제 내역 및 개인정보 유출 안내 등 직원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재를 시나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동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첫 사례관리분과 회의를 열고 지역 복지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용 내역 보고, 후원자 감사 서한 발송, 설 명절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 후 협의체는 이웃사촌복지센터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3곳을 방문해 신학기 교재와 학용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아동들을 격려했다. 정숙자 민간위원장은 “신학기를 맞은 아이들이 밝게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특히 금융사 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가 늘며 경영진과 이사회를 견제하고 일반주주 보호 및 상법 개정 취지 실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주권 행사 내역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KB금융,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iM금융,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다수 금융사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일부 기업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이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 약 118만 개로 전년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신고도움자료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공제·감면 현황,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개별 분석자료, 국고보조금 수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의 주식등 보유 상황을 9일 공시했다. 진원생명과학의 주주인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가 주식등의 수를 410만4358주 늘렸다고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 기준으로 주식등의 비율은 4.02%포인트 상승하여 총 지분율은 12.42%로 나타났다.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와 특별관계자 5인의 2026년 3월 9일 기준 진원생명과학 보유 주식등의 수는 1126만3427주, 보유 비율은 12.42%로 보고됐다. 주권 주식수는 1035만1019주, 주권 비율은 11.42%다.주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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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는 네팔법인 상장 후 제 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회사는 네팔 현지에서 고급 창호 소재인 UPVC 프로파일 생산공장 건축에 전격 착수한다. 해당 공장은 올해 3분기 중 완공될 예정이다. 연내 한국의 선진 기술이 접목된 최고급 창호 소재를 출시해 현지 시장을 선도하는 ‘챔피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에스와이는 2017년 네팔 진출 이후 한국의 선진 건자재 기술을 전파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2025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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