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

검찰 예산 검증 프로젝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불법 지출 등 구·시·군위원회별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쓴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등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내역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30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다”라며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다”라며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3건을 적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당시 도지사 자택과 공관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조씨가 증인으로 나섰다.검찰은 조씨에게 공무원 채용 경위 등을 물은 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했다.조씨는 “도청에 출근해 관용차를 배차받아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을 정리하고 음식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 공동기획전 ‘독도 그리고 해녀’가 15일 독도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내년 2월 2일까지 이어진다.공동기획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출어한 제주해녀의 역사와 활동 내역, 조업방식의 변화 등 울릉도와 독도에 적응해가는 제주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선보인다.울릉도와 제주도를 잇는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제주해녀의 독도 출어 연보’, ‘해녀 어구의 변화’, ‘독도 최초의 주민 최종덕과 제주해녀’, ‘울릉도에 정착한 제주해녀 생애사’ 등으로 꾸며졌다.특히 울릉도에 정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