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기준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 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간에 정면으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고, 일부 의원은 시장 혼란을 우려하며 공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대입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제기된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세운 바 있다.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생했고,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3일 공공분야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한다.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 활용성이 높을 경우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생성형 AI, 나라장터서 구독형으로 구매 가능그동안 국가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동국시스템즈는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동기준’ 최근 선포했다.동국시스템즈의 행동기준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 아니라 임직원의 적극적인 의견 제안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실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3월부터 워크숍과 전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임직원들은 가장 공감하는 기준을 직접 선택하며 조직문화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조직문화 개선과 임직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은 후일로 미뤄졌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 뒤 국회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당정 간 긴밀하게 조율했다”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원에서 10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 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이 잠정 확정됐다.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곳의 명칭 제정안이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거장 명칭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을 우선 검토했다. 환승역은 기존 역명과 동일하게 유지해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이나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을 병기해 시민들의 직관적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용했다.시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명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시 지명위원회 위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 협약을 맺은 농업인단체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3종 세트 법'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첫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재배 기간 기준을 '산양삼' '산양산삼'으로 법적 구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신설해 신고·관리·영업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해당 개정안은 ㈔한국산양삼협회와의 정책 협약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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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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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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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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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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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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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대 해변에서 60대가 달리는 말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며 전날 저녁 7시5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말발굽에 다리를 밟히면서 다쳤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두 다리를 다친 이 남성을 구조해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는 인근 주민이 말을 타고 해수욕장을 거닐 던 중 인파에 놀라 날뛰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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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숲 생태계 보전으로 생물다양성 유지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숲의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이라며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섬 숲 생태계 보전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섬 숲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국 2800여 개 무인도 중 약 90%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이 있는 무인도의 생물다양성은 숲이 없는 섬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