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당정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며 “또 그로 인한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부는 17일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대해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권 의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최신기사
구미시 박진범 주무관, 경북도 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구미시가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빠른 복귀를 지원한 성과로 도내 혁신행정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시는 지난 26일 열린 ‘2025년 경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지자체 최초 산재근로자 공공재활 의료기관 유치’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송편 빚으며 ‘정’ 나눈다… 경산 다문화가족, 추석 맞이 이웃사랑 실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산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산시가족센터 소속 비나리 가족봉사단은 지난 9월 30일, 결혼 이민자들이 직접 참여해 송편을 빚고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하는 ‘
영천 해설사들, 산업 현장에서 해설의 답 찾다
영천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첨단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해설 모델 구축에 나섰다.1일 문화관광해설사회는 영천시의 미래 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하이테크파크지구를 방문해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견학은 지역의 문화관광을 안내하는 해설사들이 영천시의 산업 발전 현장을
포항시, 추석 연휴 앞두고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총력 체제 돌입
이강덕 포항시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포항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포항시 대응 및 중장기 정보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시장은
예천박물관서 만나는 조각의 미학… ‘역사와 예술의 동행’ 전시 열려
예천박물관이 가을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예술 무대를 마련한다.한국조각가협회 경상북도지부가 주최하고 예천박물관이 후원하는 ‘찾아가는 조각전-사적인 동행’이 1일 관람객과 마주했다.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경북을 대표하는 조각가 16인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통과 현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