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와 조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경찰의 기강과 치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최근 기강 해이와 치안 업무상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조직의 책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사건에서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아 경찰의 수사 시스템 문제와 재발 방지책에 한목소리를 냈다.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공동단장을 비롯한 이해식·이주희·김동아 위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문대림 의원도 함께했다.김남희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국민의힘이 제주에서 실종자들의 잇따른 참극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다.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경찰의 '셀프 종결'이 낳은 참극, 국가는 어디 있었냐"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장미란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기간에도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인미수 피해를 입는 사건이 최근 5년간 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재신고 비율도 최근 3년간 평균 32.5%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2년 살인 5건·살인미수 5건, 2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3개월 넘도록 장기화되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종 신고 접수 후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밤늦은 시각에 장미란씨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장씨의 남자친구가 15일 오후 6시 43분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장씨의 실종 신고는 접수된 후 2시간 30분이 조금 지난 같은 날 오후 9시16분께 종결 처리된다.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제주지역 실종 사건을 둘러싼 허위·왜곡 정보와 괴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제주 관광에 대한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경찰의 장모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24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같은 날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30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3만354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12% 줄었다.관광업계에서는 최근 실종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더해 실종자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확산하면서 제주 치안에 대한
6·3 지방선거와 관련 정영두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지역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민단체가 26일 오후 1시 경남도청 로켓광장 앞에서 경찰의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 집회에 이어 거리 행진에 나서 향후 수사 속도전이 주목되고 있다.이날 집회에 나선 김해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 ‘돌덩이’ 회원 등 200여명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우회광고 의혹의 중심에 선 김해부경양돈농협 측과 캠프 인사 등에 대한 광고비 지급 경위, 선거 관련성 등의 모든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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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14일 인사청문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인청특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