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에 따른 벌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7일 경제매체 CNBC는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공정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이 최대 380억달러의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CCI는 인도 스타트업 연합과 틴더 모기업 매치 그룹이 제기한 불만을 조사 중이며,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또래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온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폭행, 강요 등 혐의로 청주 모 중학교 재학생 A군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A군 등 3명은 지난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학교 동급생인 B·C군을 폭행하고, 두 학생에게 서로 싸우도록 협박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도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원들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정치적 강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7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다.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최고 브랜드 책임자이던 시절 직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간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직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21쪽 분량의 기록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해당 문서에는 특정 수사관의 실명이 언급돼
인천의 교사 2명 중 1명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0~23일 인천지역 교사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의견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 응답은 50.3%에 달했고 긍정 응답은 33.5%에 그쳤다.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율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 43.3%, 학부모 민원 압력 42.3%, 관리자의 일방적 강요 39.6%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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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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