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탈중앙화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체계도 아직 정비 단계인 만큼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마약류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와 마약류 운반책, 투약자 등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B씨 등 5명과 투약자 41명도 불구속 송치했고, 투약자 C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마약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의 한국 법인 비트고코리아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다.이번 수리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가상자산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
최근 반등세를 보인 비트코인이 7만6000달러선을 기록하면서 향후 8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기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30% 오른 1억61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는 7만7000달러 선에서 등락 중이다.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22% 오른 7만749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주 후반부터 시작된 급등 시세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7만9000달러선을 넘어선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 대상이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재무·신용 요건도 강화된다. 대주주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 새로 적용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금융감독원은한정된 인력으로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사업무 등에 AI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조사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시세조종 혐의자의 호가 및 시세 관여 혐의구간을 자동으로 적출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데 이어 보다 효과적인 혐의 분석을 위해 시세조종에 이용된 다수의 연계 계정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혐의群 자동적출 기능을 개발한 바 있다.이번에는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이를 분석해 실제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장감시업무에 AI활용을 대폭 확대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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