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이번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이번에...
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
최근 고가 법인차량을 둘러싼 사적 유용과 비용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선다.특히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 일가의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자신의 X 공식 계정 을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25년 4분기 이후 미국發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全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26.2월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융권 투자 규모는 30.5조원,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파악됐다.’23년말 이후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권의 경우 최근 해외 사모대출 투자 관련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26년 중에는 소폭 감소했다.’26.2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2일 종로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전국 50개 지방·지역공인회계사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한공회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 후 최근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마치고 처음으로 전국 회장단이 모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각 지역 회장 및 본회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한편 한공회는 지난해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를 시작으로, 11월 제주에 이어 지난 달 서울·경기·인천 및 지방회 산하 지역공인회계사회가 순차적으로 출범하며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이 상품들은 특정종목에 집중투자하고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로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다. 동 상품은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이 증폭되는 투자 구조 및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손실 감내 능력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이에 소비자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
광명시가 청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공공이 지원하는 전국 최초 '기본관계' 정책을 현장에서 본격 실행한다.광명시 청년동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7주간 청년동 스페이스디에서 청년 커뮤니티 경험 디자이너 양성 과정 '라임 제스트 아카데미' 1기를 운영했다.광명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에 이어 청년 기본사회 세 번째 축으로 '기본관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경제적 여건에 따라 관계 맺을 기회가 달라지는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청년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돕겠
인천항만공사는 국민과의 공감 기반 소통을 확대하고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5기 IPA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국민소통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인천항의 현장과 정책,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콘텐츠로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제5기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모집은 5개 팀이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인천항과 항만산업에 관심이 있고 영상 콘텐츠 기획·촬영·편집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선발된 서포터즈는 6월부터 약 4개월간 인천항과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HD현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순국선열을 추모했다.31일 HD현대에 따르면 이번 추모 행사에는 정기선 회장을 비롯한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 등 직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정 회장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한 뒤 HD현대의 자매결연 묘역인 25구역에서 잡초 제거와 비석을 닦는 등 정화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HD현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HD건설기계는 이날 국립서울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새마을남녀협의회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각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 세대 230가정을 방문해 시원한 여름 이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이날 협의회 회원들은 폭염에 취약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이불을 전달하는 한편, 부쩍 더워진 날씨에 취약해지기 쉬운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말벗이 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정은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HD현대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보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HD현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모 활동에는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했다.정기선 회장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진행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HD현대의 자매결연 묘역인 25구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비석을 닦는 등 정화 활동을 통해 추모의 의
제주의 멋을 담은 ‘제주문자도’와 육지 고유의 미감을 담은 ‘육지문자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6월 2일부터 28일까지 박물관 내 갤러리 벵디왓에서 제주민화회 창립 10주년 기념 교류전 ‘문자도, 제주에서 만나다’를 연다.이번 전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민화회와 서울교대 민화연구회가 한국 전통 민화의 미학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화산섬 제주의 정체성이 깃든 제주문자도와 육지의 멋을 담은 육지문자도를 나란히 선보이고, 전통 문자도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창작 문자도까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광수 교육감 후보,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 안타깝다”
김광수 제주틀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관저 비리와 연결시키는 정치공세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고의숙 후보 측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김광수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 ‘관저 비리와 판박이’ 등 자극적 표현으로 몰아가며 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객관적 조사나 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는 책임 있는 교육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앨리웨이 인천과 함께 ‘전통’ 테마 가족 축제 개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소통과 지역 내 건강한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를 앨리웨이 인천 쑥골광장에서 진행했다.앨리웨이 인천과 세 번째로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전통’을 주제로 마련됐다. 가족 단위 지역 주민 400명이 참여해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들이 전통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의 멋과 재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에는 ▲전통 매듭 열쇠고
축산물 위생 위반업소 19곳 적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9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사례는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시설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도내 소고기 취급업소 제품 200건을 채취해 동물위생
하나증권, 세전 연 3.6% 발행어음 3차 특판 선봬
하나증권이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을 26일 출시했다. 180일 만기는 세전 연 3.3%, 365일 만기는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이며 전국 영업점과 MTS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발행어음은 원금지급형 상품이나 발행사의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최신기사
국세청, “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세금 정답 알려준다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금융위,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수습처 안정화 지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은 ´25.11.21.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TF 및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습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
정기선 HD현대 회장, 국립현충원 참배…임직원과 묘역 정화활동
HD현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순국선열을 추모했다.31일 HD현대에 따르면 이번 추모 행사에는 정기선 회장을 비롯한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 등 직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정 회장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한 뒤 HD현대의 자매결연 묘역인 25구역에서 잡초 제거와 비석을 닦는 등 정화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HD현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HD건설기계는 이날 국립서울현
인천항만공사, 국민참여형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집
인천항만공사는 국민과의 공감 기반 소통을 확대하고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5기 IPA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국민소통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인천항의 현장과 정책,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콘텐츠로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제5기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모집은 5개 팀이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인천항과 항만산업에 관심이 있고 영상 콘텐츠 기획·촬영·편집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선발된 서포터즈는 6월부터 약 4개월간 인천항과
충주교육지원청, 책과 쉼이 있는 ‘언제나 책봄, 충주 문학산책’ 운영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지현문화플랫폼 및 인근 체험처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희망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책과 쉼이 있는 언제나 책봄, 충주 문학산책’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충주의 문학 자원과 독서문화 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책을 가까이하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교육활동과 연결해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충주 출신 문인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공간을 탐방함으로써 교원의 독서인문소양과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이날 행사는 충주 출신 아동문학가 김경구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