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중수청·경찰은 다를까?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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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우선희 교수가 ㈔한국작물학회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우 교수는 앞서 제36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우 교수는 “한국작물학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학회를 넘어 변화를 주도하는 학회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문적 깊이와 현장성을 겸비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회를 만들어 국가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학회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
충북 충주시는 13일 ‘2026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방자치단체 행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문체부가 주최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의 전국적 파급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충주를 포함한 5개 행사가 선정돼 충주의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충주시는 K-POP, K-ART, K-MARKET, K-BEAUTY, K-FASHION 등 K-컬처 전반을 아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박해운씨씨 여혼=31일 오후 2시 청주 메리다 웨딩컨벤션 3층 마르시아 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26 글로벌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신흥국 경제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인공지능, 저탄소 전환, 금융의 미래 등 거시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메가포스 중 하나로 꼽으며,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블랙록은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유동성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병렬화하는 방식으로 결제·정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의성읍 문소길에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군민들의 어려움과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강릉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육동한 춘천시장이 18일 춘천지역 양돈농가 및 소독시설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다.육동한 시장은 이날 신동면 거점소독시설과 주요 양돈농가를 찾아 방역시설 동파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도구들을 살피고 ASF 춘천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차단 방역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육동한 시장은 “ASF는 치료제가 없어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 추위로 인한 방역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청정 지역 사수에 힘써달라”며 “농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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