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중수청·경찰은 다를까?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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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13일 ‘2026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방자치단체 행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문체부가 주최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의 전국적 파급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충주를 포함한 5개 행사가 선정돼 충주의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충주시는 K-POP, K-ART, K-MARKET, K-BEAUTY, K-FASHION 등 K-컬처 전반을 아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보일러실 유독가스로 7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38분쯤 제천시 서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 A씨는 이날 사망한 노부부의 며느리로, 그는 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내 부엌에서 숨진 B씨를 수습했다.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주택에는 연기가 자욱했지만, 불은 나지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26 글로벌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신흥국 경제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인공지능, 저탄소 전환, 금융의 미래 등 거시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메가포스 중 하나로 꼽으며,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블랙록은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유동성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병렬화하는 방식으로 결제·정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어느 여고생 이야기다. A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 증세는 중등도 이상이다. 병원에서도 선뜻 수술을 권하지 못할 만큼 상태가 복합
합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승진자 및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3명의 직원들이 승진하였으며, 11명의 직원들이 합천소방서에 전입했다.승진자들은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업무 성과와 헌신을 인정받아 새로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또한 전입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합천소방서의 일원으로서 활약할 예정이다.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헌신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승진자와 전입자들에게 축하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화하려고 했던 계획된 스케줄을 단축해 줄이고 오는 21일 보다 빠르게 귀국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 출범을 요청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 가며 행보를 보이자 야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은 18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했으며 이에 따르면 "이 대표가 19일 오전 현지에서 출발 예정"이다. 이 대표는 원래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23일보다 2일 일찍 오는 21일 한국에 올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예정보다 빠르게 돌아오는
관악구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17일부터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악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관악청년청에서 운영된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이거나 구직 활동을 중단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갖춰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구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상호관세 등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은 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관세는 국가별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대미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며 '반도체 관세 100%'를 언급하기도 해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8일 청와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을 가진 제주시 오라동 방선문 계곡에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추사 김정희의 마애명인 ‘영천’이 확인됐다. 마애명은 바위나 절벽에 글과 시를 새겨 넣는 것이다.제주시 오라동은 최근 5개월 동안 방선문 계곡의 마애명을 탁본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추사의 글씨인 영천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마애명 영천은 제주교도소 동쪽 200m 지점 속칭 ‘창꼼소’ 인근의 높은 절벽에서 확인됐다.김정희는 9년간의 제주 유배생활 중 1848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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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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