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중수청·경찰은 다를까?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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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13일 ‘2026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방자치단체 행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문체부가 주최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의 전국적 파급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충주를 포함한 5개 행사가 선정돼 충주의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충주시는 K-POP, K-ART, K-MARKET, K-BEAUTY, K-FASHION 등 K-컬처 전반을 아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
충북 제천세인교회가 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구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꾸러미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제천세인교회는 그동안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 또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담임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며 “취약계층을 향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민 영서동장은 “새해를 시작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1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전날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세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로, 공천헌금 전달 과정의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남씨는 이날 오후 7시 8분쯤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기업과 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부 인정 공식 경제단체의 연례 행사다. 한 해의 경제 방향을 가늠하고, 지역 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상징적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동해 지역 기업과 상공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은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이런 가운데 동해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에서 각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 의원은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해 피해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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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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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책硏, 20일 개원 3주년 ‘대구 메이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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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보조금 감사 사례 공유로 부정수급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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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신규 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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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정신으로 ‘대형산불’ 막은 김 상사
최근 포항 해병1사단 소속 초소를 지키던 장병들이 인근 야산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발생한 대형산불위험을 막아 화제다. 건조주의보와 강풍이 겹친 위험한 상황에서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군 장병의 빠른 판단과 초기대응조치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48분께 대진항 일대 도로 인근 야산에서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는 민간 오토바이 충돌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림으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컸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인물은 1해병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