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중수청·경찰은 다를까?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충북 제천소방서는 13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대형공장인 인팩이피엠㈜의 주요시설 점검과 사업장 관계인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지도사항으로 △안전규정 준수 확인 △주요 소방시설 관리 체계 점검 △관계인 현장지도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형공장의 화재사고 예방차원으로 소방설비 외에도 공장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오권택 서장은 “대형공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이
충북 제천세인교회가 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구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꾸러미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제천세인교회는 그동안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 또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담임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며 “취약계층을 향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민 영서동장은 “새해를 시작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보일러실 유독가스로 7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38분쯤 제천시 서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 A씨는 이날 사망한 노부부의 며느리로, 그는 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내 부엌에서 숨진 B씨를 수습했다.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주택에는 연기가 자욱했지만, 불은 나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꽃미남 美드필더'로 불렸던 송진형이 18일 를 만나 최근 근황을 밝혔다.송진형은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 풋볼페스티벌' 후 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 엘리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초등학교 U-12 아이들 조금 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에서 'FCPS'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주에서 오래 있었다보니 많이들 기억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10년 후 금융업의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 1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KB국민은행 전략회의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직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KB전략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 경영 전략과 방향을 공유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회의에서는 ‘Grow with KB’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김시욱 군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주도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정책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은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중심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인사를 언급하며 “그 변화의 첫
경상북도는 15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에서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어촌지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 대전환 추진과 해양관광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2026년 해양수산분야 중점 추진 전략’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 고수온 피해, 어업 인구 급감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양수산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원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도는 해양수산이 직면한 문제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앞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야당 출신을 전격 발탁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며, 비록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차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오호통재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 도대체 작금의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제 국제질서도 약육강식의 세계로,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유린해도 되나. 봉건사회가 아니라 문명 이전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미국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압박과 전복을 시도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간의 규약과 국제질서, 국민과 주권은 어디에 있기에 이러한 일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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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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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최근 시청에서 토목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토목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용 초기 실무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적응이 필요한 저연차 신규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토목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 이해’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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