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중수청·경찰은 다를까?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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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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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
충북 충주시는 13일 ‘2026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방자치단체 행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문체부가 주최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의 전국적 파급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충주를 포함한 5개 행사가 선정돼 충주의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충주시는 K-POP, K-ART, K-MARKET, K-BEAUTY, K-FASHION 등 K-컬처 전반을 아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충북 제천세인교회가 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구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꾸러미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제천세인교회는 그동안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 또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담임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며 “취약계층을 향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민 영서동장은 “새해를 시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43.34% 압도적 득표...30년 한결같은 수의사 사랑 실천 ‘Vet SDG 6’ 핵심공약 제시... "든든한 수의사회장 될 것" 우연철 현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겸 미래정책부회장이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에 당선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월 15일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치렀다. 회원 직접 투표로 신임회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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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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