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인천공항세관인' 육여상 주무관 선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육여상 주무관은 끈질긴 심사 끝에 탈루세액 14억 3천만 원을 징수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이나 체납없이 전액 납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수하물Tag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공항공사에 제공,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도착정보서비스’가 구축되도록 기여한 최은선 주무관을, 조사 분야에...
육여상 주무관은 끈질긴 심사 끝에 탈루세액 14억 3천만 원을 징수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이나 체납없이 전액 납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수하물Tag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공항공사에 제공,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도착정보서비스’가 구축되도록 기여한 최은선 주무관을, 조사 분야에...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세청이 올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4월경 단행한다. 승진 인원은 약 50명 규모로 모두 특별승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7일 국세청이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심사는 5~7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승진 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직급별로는 5급 승진자가 한 자릿수, 6급과 7급 승진자는 각각 두 자릿수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번 승진은 일반승진 없이 전원 특별승진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세청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윤경희 청송군수가 22일 청송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윤 예비후보는 “민선7·8기는 군민과 함께 웃고 울며 청송의 변호를 만들어 왔으며, 군정 전바에 걸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고 군민의 삶 속에속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더 나운 청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 8년의 성과를 4년의 도약으로 이제는 그 변화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탄탄한 기반 위에 청송의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송을 만들고, 군민이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또다시 올 시즌 첫 승에 실패했다. 김동준의 페널티킥 선방 등 맹활약과 조인정의 환상적인 K리그 데뷔골이 있었지만, 후반 추가시간 2분여를 앞두고 실점하며 모든게 빛을 바랬다.제주SK는 22일 오후 4시 30분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5라운드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시즌 첫 승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제주SK는 라인업에 다소 변화를 가져갔다.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조인정,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네게바, 장민규, 김건웅, 남태희, 김신진이 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26년 1학기 인천시민대학 인천대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인천시민이나 인천생활권자는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3월 27일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주~11주 과정으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개강한다.공통과정, 선택과정, 자율과정, 박사과정 등 4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공통과정은 5주, 특성화과정은 11주, 자율과정는 5주, 박사과정은 10주에 걸쳐 운영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22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및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조작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녹취록'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면 '이화영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텐데 왜 그걸 공개 못하냐는 것.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유출돼 유통되는 법무부 특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을 둘러싼 지지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이어 주요 투자자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현 경영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민연금은 회사 측 이사 후보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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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중랑문화재단, 어린이 체험 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 개최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에이전틱 AI, 기대를 넘어 현실로 ···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봇물”
AI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데이 2026’을 개최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성과가 집약된 ‘에이전틱 AI’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영태 AWS 한국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바이더 ▲플랫폼 및 최적화 ▲팹리스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같은 팹리스 기업들
코바코, 싱클레어와 K-콘텐츠 美 미디어 시장 진출 협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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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
울릉군수 선거 정당 지지도 국힘 67.6%
6·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전에서 국민의힘이 67.6%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로 ‘보수 불패’ 지역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당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 지지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순위가 뒤바뀌고 있어 선거판은 안갯속이다. 프라임경북방송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3월 13일 울릉군 지역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벌인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병수 전 군수의 지지율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남진복 도의원 28.2%, 남한권 현 군수 24.7%,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
진주시, KBS 전국노래자랑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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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항공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제홍·유동연 공동위원장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