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인천공항세관인' 육여상 주무관 선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육여상 주무관은 끈질긴 심사 끝에 탈루세액 14억 3천만 원을 징수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이나 체납없이 전액 납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수하물Tag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공항공사에 제공,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도착정보서비스’가 구축되도록 기여한 최은선 주무관을, 조사 분야에...
육여상 주무관은 끈질긴 심사 끝에 탈루세액 14억 3천만 원을 징수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이나 체납없이 전액 납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수하물Tag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공항공사에 제공,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도착정보서비스’가 구축되도록 기여한 최은선 주무관을, 조사 분야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윤경희 청송군수가 22일 청송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윤 예비후보는 “민선7·8기는 군민과 함께 웃고 울며 청송의 변호를 만들어 왔으며, 군정 전바에 걸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고 군민의 삶 속에속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더 나운 청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 8년의 성과를 4년의 도약으로 이제는 그 변화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탄탄한 기반 위에 청송의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송을 만들고, 군민이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또다시 올 시즌 첫 승에 실패했다. 김동준의 페널티킥 선방 등 맹활약과 조인정의 환상적인 K리그 데뷔골이 있었지만, 후반 추가시간 2분여를 앞두고 실점하며 모든게 빛을 바랬다.제주SK는 22일 오후 4시 30분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5라운드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시즌 첫 승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제주SK는 라인업에 다소 변화를 가져갔다.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조인정,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네게바, 장민규, 김건웅, 남태희, 김신진이 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26년 1학기 인천시민대학 인천대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인천시민이나 인천생활권자는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3월 27일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주~11주 과정으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개강한다.공통과정, 선택과정, 자율과정, 박사과정 등 4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공통과정은 5주, 특성화과정은 11주, 자율과정는 5주, 박사과정은 10주에 걸쳐 운영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22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및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조작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녹취록'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면 '이화영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텐데 왜 그걸 공개 못하냐는 것.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유출돼 유통되는 법무부 특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을 둘러싼 지지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이어 주요 투자자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현 경영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민연금은 회사 측 이사 후보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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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적합도 조사] 다자구도 유지되는 가운데 선두그룹 각축전...최경식 현 시장 지난 달 23일 불출마 선언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자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지난 달 23일 최경식 현 시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최 시장의 지지가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정린 전 제 11,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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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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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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