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전담했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국이 실제 부활할 경우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13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7명 수준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 조직으로 확대해 사실상 과거 조사국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조직 규모와 기능, 인력 증원 방
5. 12. 한 언론이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공정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하고 나섰다.보도는 “조사국, 분석국 신설 및 237명 증원”, “공정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국은 현행 공정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골프존이 지난 8일 어버이날과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골프존타워서울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 부모님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골프존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임직원의 동반 성장과 건강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어버이날 초청행사는 기업문화의 일환으로 골프존의 인재를 양성해 주신 임직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지 부모님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내 구성원의 소속감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효성벤처스가 바이오·뷰티·공간 컴퓨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딥테크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섰다.효성벤처스는 지난 12일 뷰티 솔루션 기업 ‘AAC홀딩스’와 AI기반 신약 플랫폼 기업 ‘아임뉴런’에 대한 투자를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산업용 공간 컴퓨팅 기업 ‘딥파인’에도 투자했다.효성벤처스에 따르면 아임뉴런은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물질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아임뉴런의 약물 전달 플랫폼을 활용하면 약물의 뇌혈관 장벽(Blood Brain Barri
금융감독원은 12일 소비자경보 2026 - 14호를 통해 금융소비자일반에게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했다.소비자경보 내용을 보면,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이에 1200%룰을 통해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18일 선거사무소에서 '해양수도완성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 결의를 다졌다.이날 발대식은 부산 경제 재도약과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해양수도 완성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해양수도완성 선대위는 선원·항만 노동자·기업인·청년·연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시민 참여형 실천 조직이다. 발대식은 전재수 후보를 비롯해 해양 경제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과 부산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성평등주간을 앞두고 6월30일까지 '2026년 성평등 진흥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성평등 기반 강화와 여성 권익 증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평등 실천에 앞장선 숨은 공로자와 기관·단체를 발굴해 성평등 가치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포상은 성평등 디딤돌상과 성평등 유공자상 두 부문으로 나뉜다.디딤돌상은 개인·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반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의식 향상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선정한
강정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제주대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하모니 인 제주-울림 속 피아노 앙상블’을 주제로 연주회를 갖는다.강 교수는 이날 피아노 앙상블 연주단체인 피아노매니아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강 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피아니스트 김희정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이스트만 음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오현정은 미국 피바디 음대를 졸업했고 이스트만 음대에서 박사 학위
영풍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과정과 청호컴넷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영풍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2019년 청호컴넷 사모사채를 인수한 이후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가 이어졌다”며 해당 과정의 의사결정 경위가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영풍 측 설명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19년 2월 청호컴넷이 발행한 약 7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지창배 대표가 2019년 5월 설립한 원아시아파트너스에는 고려아연이 출자한 코리아그로쓰제
국내 게임 산업의 다양성을 견인하는 인디게임 부문에 대한 하드웨어 업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창적인 게임성과 비주얼을 갖춘 국산 인디게임의 오프라인 전시를 후원함으로써, 게이밍 기어 및 PC 컴포넌트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저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AI·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전원 솔루션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이번 플레이엑스포에서 주목받는 신작 인디게임 ‘오! 로봇: 전설의 정비공’과의 협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 플레이엑스포’의 ‘
충남 천안시는 18일 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따숨푸드뱅크와 연계해 매월 30명에게 맞춤형 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역 내 돌봄체계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8일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tags :#천안시복지재단#천안시통합돌봄센터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용유 도시개발사업이 구역 지정에 따라 본격화한다.인천시는 18일 ‘인천 용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용유 도시개발구역은 중구 을왕동 206-16번지 일원 59만3,467㎡로 지정 목적은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의 복합·계획적 개발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휴양복합도시 조성 및 지역 명소화 효과 창출’이다.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 시행기간은 ‘구역 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로 준공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9만8,21
사랑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오늘 제35대 관세청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분들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임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패배주의를 버리고,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영국 바이오기업 오티모 파마와 항체의약품 추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에 이어 공정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장기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18일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회사는 오티모 파마와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지난해 6월에도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추가 수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에서 오티모 파마의 항체신약 ‘Jankistomig’의 원료의약품 DS 생산을 담당한다. 계약에는 원료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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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제주항공,가족여행객에 항공권 할인 '패밀리위크' 진행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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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제주 실천' 공로자 찾는다...유공자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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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제주교향악단, 21일 정기연주회
도립제주교향악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18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도립제주교향악단은 이날 제주 헤리티지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섬의 지층’이라는 부제 아래 섬이 품은 시간과 자연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어낸다.단원들은 바다·절벽·안개·바람으로 이어지는 섬의 이미지를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색채와 입체적인 음향으로 그려내며, 제주가 품은 풍경과 기억을 음악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선사한다.첫 곡은 멘델스존의 ‘헤브리디스 서곡 작품 26’이다.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제도의 동굴에서 인상을 받아
제주도, '제5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생활 환경과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해 향후 4년간의 다문화가족 지원 방향을 담은 '제5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맡아 오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제주지역 다문화가족 850가구를 비롯해 내국인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특히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7개 언어로 번역해 진행한다.대면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비롯해 집단심층면접 방식을
제주대 강정은 교수, 22일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 개최
강정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제주대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하모니 인 제주-울림 속 피아노 앙상블’을 주제로 연주회를 갖는다.강 교수는 이날 피아노 앙상블 연주단체인 피아노매니아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강 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피아니스트 김희정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이스트만 음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오현정은 미국 피바디 음대를 졸업했고 이스트만 음대에서 박사 학위
제주 사회복지 어젠다 포럼, 8대 어젠다 도지사 후보에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도내 2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사회복지 어젠다 포럼’은 최근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주 사회복지정책 8대 어젠다’를 전달했다.8대 어젠다는 ▲사회복지예산 35% 확보 ▲사회복지 민·관 협력 제도화 ▲사회복지시설 안전·환경개선 지원체계 구축 ▲차별없는 종사자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사회복지 현장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누구나 누리는 돌봄과 노후 준비 기반 확충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