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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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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고 6개교 연합 ‘참 지역 상생 프로젝트’ 본격 운영
충북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2026. 참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사전 강연을 마치고 본격적인 학생 탐구 단계에 돌입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충주시의 핵심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 연합형 프로그램으로, 충주예성여고를 중심으로 지역 내 6개 고등학교에서 총 83명의 학생과 5개교 8명의 지도교사가 참여하는 공동 탐구 프로젝트로 운영된다.△에너지·탄소중립 △바이오헬스·건강도시 △스마트도시 △문화·관광도시 등 충주시의 주요
충주 수안보면지사협-상록호텔 협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공무원연금공단 수안보 상록호텔과 저소득층 이불 세탁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수안보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세탁이 어려운 가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이 이불을 수거하고 배달하면, 상록호텔이 세탁과 건조를 맡아 지원한다.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 기반 조성 등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도 추진한다.공무원연금공단 수안보 상록호텔은 2019년부터 매년 수안보면 향기누리봉사회와 협업
한국교통대 남중웅 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남중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남중웅 신임 부위원장은 교육정책 분야의 권위자이자 충청권 지역사회에 탄탄한 기반을 둔 실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현재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를 직접 창립해 초대~3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문 및 교육의 공공성 회복 운동을 주도해 왔다.특히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조직본부 산하 ‘고등교육혁신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의
충주 살미면 충주호 둘레길서 ‘면민 화합 걷기행사’ 개최
충북 충주시 살미면체육회는 지난 29일 충주호 둘레길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살미면민 화합 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내사2리 마을회 후원으로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충주호 둘레길을 걸으며 서로 소통하고 건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최근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충주호 둘레길 내사~신매 구간
충주 문화동 주민과 함께 ‘플로깅’
충북 충주시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직능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30일 지역 내 환경정비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걷기 운동과 쓰레기 수거를 병행하는 플로깅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한편, 생활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참가자들은 문화동 주요 대로와 골목, 관리되지 않은 도심지 공터 등을 돌며 약 100㎏의 방치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수거했다.특히 일상 속 걷기 운동에 환경 보호를 접목한 점이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