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형 임산물생산업 대상 구체화…농업 기본직불 수준 기본보상 검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입목과 지형을 유지하면서 산림재해 예방 등 공익의무를 수행하는 임산물 생산을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직불제와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업 기본직불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 보상을 적용하고 별도의 세제 감면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농특위는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회의를 열고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의 대상과 직불제·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특위는 입목을 그대로 두고 지형을...
농업 기본직불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 보상을 적용하고 별도의 세제 감면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농특위는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회의를 열고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의 대상과 직불제·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특위는 입목을 그대로 두고 지형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입목과 지형을 유지하면서 산림재해 예방 등 공익의무를 수행하는 임산물 생산을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직불제와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업 기본직불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 보상을 적용하고 별도의 세제 감면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농특위는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회의를 열고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의 대상과 직불제·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농특위는 입목을 그대로 두고 지형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본원과 전국 6개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해썹인증원은 추석을 맞아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청애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원에서도 각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서울지원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부산지원은 에바다드림홈, 경인지원은 사회복지법인 좋은집, 대구지원은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달 21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국산 염소고기 통합브랜드 ‘농협염소’ 출범식을 열고 브랜드 육성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농협은 이날 출범식에서 염소 정육과 불고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시식·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가정에서도 염소고기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육부터 간편식, 건강식품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지역축협 및 염소농가와 연계해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농협염소’는 10
한식진흥원과 궁중음식문화재단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갤러리에서 협업 전시 ‘왕의 잔칫상, 오늘로 이어지다’를 개막했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왕실의 잔칫상을 통해 당시 궁중음식의 구성과 상차림을 살펴보고, 궁중 음식문화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전승 과정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음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궁중음식의 맥을 이어온 기관과 전승 과정까지 함께 조명한다. 관람객들이 궁중음식이 오늘날 한식문화로 이어진 과정을 살펴
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미국의 소 사육두수 감소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호주산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와 수입육 간 가격 격차까지 좁아지면서 한우산업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한우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보다 미국산 소비층을 한우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육류유통수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정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 약 6만7000장을 민간에 무상으로 공개한다.우주항공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3A호가 해외 지역을 촬영한 광학영상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표준영상 약 6만7000장을 오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표준영상은 위성으로 촬영한 자료를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다.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0.7m급 해상도 영상과 3A호의 0
용인시 처인구 유림11통 7반 해피단지 주민들이 A·B 건설사 관련 공사 민원 이후 주민들의 협의체 참여 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용인특례시에 사실관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이 제기한 시민청원에는 9월 28일 기준 115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이후 협의체 참여나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경위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히 협의체 구성·참여 기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정해졌는지와 참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기본요금 3천원은 유지하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개최한다.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1년 만인 이달 누적 탑승객 60만명을 돌파했고, 19일에는 1일 최대 탑승객 수가 7천 명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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