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형량 결정요소 분석할까…대법, AI 활용 양형 논의
대법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량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 김종승 고려대 화학과 교수를, 응용분야에 차형준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각각 1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승 교수는 세계 최초로 종양을 선택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스 분야를 개척하여 관련 제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는 등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인정받았다.차형준
낙동권역 안동댐과 임하댐이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4일 환경부는 전날 경북 안동시 안동댐과 임하댐이 가뭄 경보가 격상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목적댐 가뭄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두 댐은 예년보다 적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가뭄 단계에 들어섰다.올해 들어 이달 3일까지 댐 유역에 예년 강수량의 71% 수준인 610㎜의 비만 내렸다.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강우량
삼성전자가 5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 참가해 ‘AI 홈, 미래 일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을 공개한다.전시 공간은 업계 최대 규모인 6,235㎡에 달하며, 방문객들은 스마트홈과 비즈포크 AI 가전, 갤럭시 AI 등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AI 홈 리빙’ 존에서는 수면 관리, 식습관 추천, 에너지 절약 모드, 원격 가족 케어 등 초개인화된 AI 경험이 소개된다. 삼성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도민들, 또 선거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 권한 충분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27년 7월
제주항공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국내선에 임시편 18편을 운항한다고 밝혔다.노선별 증편 규모는 김포~부산 4편, 김포~제주 10편, 부산~제주 4편 등이다. 이번 임시편 운항으로 늘어나는 추가 공급석은 총 3400여 석이다.추석 연휴 임시편 항공권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및 앱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예약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운항스케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에 고향방문을 위한 항공편을 아직 구하지 못한 분들과 국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전자점자 서비스는 GH 대표 홈페이지 내 사업·청약·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문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면 점자 콘텐츠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이용자는 점자 단말기를 연결해, 각 콘텐츠 옆에 마련된 ‘뷰어 버튼’을 클릭해 바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전자점자파일(
박용재 인하대 산학연구교수가 지난 2일 ‘2025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199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박용재 산학연구교수는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을 우수훈련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K-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 실무 책임자로서 직업 훈련과정의 운영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기업 그립팬이 인도네시아 샤롯데포트레스코리아와 블록체인 핀테크 개발을 위한 공식 용역 계약을 맺고 연간 440조 원 시장 공략에 나선다.4일 그립팬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 인프라를 결합한 WEB3 기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주요 추진 업무는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개발 ▲암호화폐 환전 시스템 개발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이용한 금융 데이터 연동 및 자산 관리 ▲현지 핀테크 서비스 제휴 ▲두 나라 간 크로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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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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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 2025] 삼성전자, 현실이 된 미래의 일상 'AI 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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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사회공헌재단, 7년간 소외계층 대학생 1,323명에 12억 원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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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도시공사 최초 전자점자 홈페이지 서비스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전자점자 서비스는 GH 대표 홈페이지 내 사업·청약·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문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면 점자 콘텐츠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이용자는 점자 단말기를 연결해, 각 콘텐츠 옆에 마련된 ‘뷰어 버튼’을 클릭해 바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전자점자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