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➊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3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 원 지급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받게 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약 1조3천8백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 관장에게 제공한 300억 원 규모의 금전 지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제3
이혼한 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이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다. 부부로 사는 동안에 같이 형성·유지해온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기준이 된다.그렇기에 기여도 입증을 위해 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고자 로펌을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경제적 기여 외에도 비경제적 기여 역시 중요하게 고려한다.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거나 자녀 양육, 배우자 지원 등에 힘쓴 것 역시 기여로 평가한다는 것. 이미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자산형성에 기여한 전업주부의 기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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