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반영됐지만, 방법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지방 균형성장 과제로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3개 기초시 설치 ▲2026년 7월 출범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3개 기초시 설치는 조례로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1일 2개 또는 3개 기초시 선호도를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문항과 응답률을 모두 공개한다.도의회는 19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문항과 오는 29일쯤 나오는 응답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문항은 2개 기초시와 3개 기초시 중 어느 행정구역이 더 나은지를 묻는다.응답률이 3개 기초시가 더 높으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숙의형 공론조사로 도출한 권고안은 방점을 찍게 된다. 또한 오영훈 지사의
제주시는 24일 복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해 공직자 자유토론회를 개최했다.기초시 출범의 주역으로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의 주입식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참여와 소통 중심의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토론회 1부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퀴즈 맞추기, 기초시 출범시 변화되는 부서별 직무와 역할에 대한 탐색적 토론이 이어졌다.2부는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해 참여자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개편 이후 달라지는 정책사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우선 제정이 필요한 623건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표준안도 8월 중 모두 작성을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4월 수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출범일부터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을 선별해 기초시가 제정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다.제주도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시에 400건의 표준안을
제주시는 7월 24일 복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해 공직자 자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기존의 주입식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참여와 소통 중심의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기초시 출범의 주역으로서 행정의 변화와 역할을 폭넓게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는 제주시청 소속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1부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퀴즈 맞추기, 기초시 출범시 변화되는 부서별 직무와 역할에 대한 탐색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2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3개 기초시를 설치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 예산·재정·공무원 수에서 도민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균형 발전보다는 서귀포시와 동제주시가 서제주시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학 의원은 12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 의원은 “예산 실링 배분에서 서귀포시는 현재 38%이지만, 3개 기초시가 되면 31% 비율로 조정되고, 서귀포시 공무원 1200여 명 중 일부는 동·서제주시로 가야
3개 기초시를 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반대 의견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5월 30~31일 실시한 기초단체 도입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19.4%, 모름 20.6%로 나타났다.다만 3개 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35.9%, 반대 43.1%, 모름 21%로 반대가 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4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상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의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 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이 참여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우선 제정이 필요한 623건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표준안 마련도 8월 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지난 4월 수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출범일부터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을 선별해 기초시가 제정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다.제주도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시에 400건의 표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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