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여교사 추행' 소년법원과 정반대 결정 교권보호위원회 규탄"
지난해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추행하는 사건에 대해 최근 소년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사건 발생 2개월 여만에 정반대 결정을 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규탄했다.
제주교사노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범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1년 여만에 소년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2025년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하였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제주교사노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범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1년 여만에 소년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2025년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하였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과 기술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다.신청 용도는 생업자금,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 훈련비 등이다.대여 한도는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담보대출 5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상환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예비후보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함덕권의 고질적인 주차 부족과 불법 주차, 교통 혼잡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함덕권은 관광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로 주차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민 생활과 관광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교통 밀집 지역 및 주요 관광지 인근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 △함덕해수욕장 일대 관광버스 전용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가 주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핵심 생활정책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확대’를 제시했다.양 예비후보는“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생활권”이라며 “구좌와 우도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특히 구좌와 우도는 지역 특성상 각 마을 간 거리가 멀고, 고령 주민과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다”며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21~22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8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
제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4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만 원으로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냉·난방 방식이 전기 사용자의 경우는 본인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올해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도 마련됐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 어르신들은 총 1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국회의원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김성범 후보 47%, 고기철 후보 24%를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23%p.'기타 후보'는 3%로 조사됐다.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 등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손절사회」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인간관계, 연결 불가능성의 시대에 관한 탐구‘손절’이라는 유행어는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조언이 넘치는 우리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장되어, 2024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19~59세 한국 성인 응답자 57%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89%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데 공감했을 정도이다.《손절사회》는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에서 대중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탐구의 결과이다. 9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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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대만 학생들이 한국으로 서울 명동과 경복궁, 북촌 일대를 단체로 수학여행을 오는 모습이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와 민원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어들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고가 나면 책임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 지원체계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인천소방본부가 학생 안전을 위한 전문 안전요원 양성에 나섰다.인천소방본부는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NH농협은행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협은행은 11일 기술보증기금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중동전쟁 피해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기보에 총 8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17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에서는 특별출연금 3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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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변신 나선 한전, 95MW 태양광 구축
전력 공급 시설로만 인식되던 변전소가 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바뀐다.한전이 전국 변전소 유휴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에 나서며 공공기관 K-RE100 이행과 탄소중립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전력은 2030년까지 전국 변전소 500개소에 총 95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변전소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는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다.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와 조경부지, 자투
삼진제약, '디지털헬스' 확장…"심장초음파 AI 공급"
삼진제약이 AI 기반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삼진제약은 AI 기반 의료·헬스케어 기업 온택트헬스와 심장초음파 AI 솔루션 'SONIX HEALTH'의 국내 독점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진은 이 제품의 국내 공급·유통을 전담할 예정이다. 온택트헬스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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