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취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세무사회, "환영"
국세에서 취약분야 과표양성화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방세 분야의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납세자가 혼자 과표산정이 어려운 건물 신․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4일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을 위한 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납세자가 혼자 과표산정이 어려운 건물 신․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4일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을 위한 제...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서면 안내문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4.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1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11.4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0조원 증가했다.구체적으로 발행 현황을 보면 유동화자산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는 크게 증가한 반면, 회사채 기초 P-CBO 발행은 감소했다.대출채권의 경우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 등은 감소했으나,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매출채권의 경우 카드채권 및 할부
국세청이 공직사회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검증 절차에 착수했다.엄정한 세무조사, 역외탈세 대응, 세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조세행정 전반의 성과가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세청은 4월 30일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 4명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검증 대상은 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김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시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
서울 강북구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계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40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돌봄, 안전, 환경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하반기 사업은 총 5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모집 인원은 ▲돌봄·건강 분야 89명 ▲경제 분야 52명(결식우려·독거 어르신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나섰다.전북지역 5개 시설에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아동복지 지원에 힘을 보탰다.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아동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전북지역 5개 시설에 나눠 전달된다.공사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6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KCTV제주방송 ‘이슈토크 팡’에 출연해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제2공항 관련 질의에 대해 ‘차기 도정에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법리적인 문제가 있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하고 이같이 밝혔다.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를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특히 이번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올레길 탐방 건강 걷기’ 3·4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23일 제주올레 21코스, 24일 제주올레 5코스에서 진행된다.참가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제주특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회차별 각 코스 30명 선착순 모집.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 ‘정보알림’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제주도체육회 학교생활체육부 717-71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해상풍력 공약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6일 오전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간담회 및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6대 전략을 제시했다.이날 박 후보가 내놓은 해상풍력 6대 전략은 ▲인천을 수도권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RE100 수요기업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해상풍력 전담지원조직 설치 ▲공공주도 전력계통망 확보로 안정적 전력공급이다.‘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은
커스텀 키보드 시장이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소재의 질감과 타건음을 직접 확인하려는 오프라인 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이나 폴리카보네이트 등 하우징 소재와 스위치 윤활 상태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은 커스텀 키보드 입문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이에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몬스타주식회사는 자사의 하이엔드 라인업을 집약한 ‘키덕데이’를 통해 유저 접점 확대에 나섰다.지난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를 일반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중이다.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3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의 일부로서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손실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원을 합해 총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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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광주은행, 광주 남구시설공단 금고 업무 약정 체결
광주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에 따라 광주은행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의 각종 수입금 수납 및 보관, 각종 경비 지급, 현금 수납·지급, 일상경비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은 남구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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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온택트헬스 ‘소닉스헬스’ 국내 공급… 심혈관 AI 진단 확대
삼진제약이 심장초음파 인공지능 솔루션 ‘소닉스헬스’의 국내 공급을 맡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나섰다. 심혈관 진단 분야 라인업을 보강해 의료기기 영역에서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6일 삼진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온택트헬스와 협력해 소닉스헬스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소닉스헬스는 미국 식품의약국 510 승인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획득한 심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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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전력설비 디지털화와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에너지ICT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다.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에서 전력망 보안부터 재생에너지 관제, 로봇 기반 현장 대응 기술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공개했다.한전KDN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에 참가했다.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사, 해외기업 등이 참가했다.행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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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사회 재진입 지원…용산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용산구가 미취업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장기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11일부터 용산청년지음에서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현재 중기 과정 26명, 장기 과정 14명(5.12.∼
제주Y신협, 직원 발빠른 대처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제주Y신협 김수영 직원이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아내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Y신협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70대 조합원 ㄱ씨가 제주Y신협 본점을 방문해 정기예탁금 2억 5천만원의 중도해지와 OTP 발급을 요청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요청에 의구심을 가진 김수영 직원은 ㄱ씨에게 정확한 송금처를 물었다. 이에 ㄱ씨는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로 신고됐다는 조작된 수사 관련 문서를 받고 가슴이 내려앉아 곧바로 112에 신고했는데, 사칭 112에서도 피의자가 맞다고 확인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