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관세청은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세무사회는 1255억원의 구미시와 734억원의 경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 위탁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SNS 이용 및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철 방통위 위원장이 주재했고 ▲청소년특별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중·고등학생 12명이 참석했다.참여 학생들은 SNS 이용 시간 조절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서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관련 과도하게 대립할 경우 가맹점주 승소에도 실제 집행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전체 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토스 행운퀴즈 2월 5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목요일인 2월 5일 오후 5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반올림피자'관련 문제는 "반올림피자와 함께 특별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했다. 그의 보수 성향 활동을 문제 삼은 인권위 노조 등이 항의 시위를 하며 마지막 날까지 아수라장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공사도급계약 체결식에는 윤우진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장, 김영식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63.1%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확보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의 후속 조치다.■ HDC용산타운 조성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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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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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산림청, 가평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로 잣나무림 보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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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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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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