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쏘아 올린 공...집행가능성·가맹본부 영향은?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관련 과도하게 대립할 경우 가맹점주 승소에도 실제 집행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전체 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5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강릉시 소재 한 교회에 2025년 7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에코프로가 2025년 4분기 매출 7336억원, 영업이익 66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 3조4315억원, 영업이익 233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연간 영업이익 역시 흑자 전환했다.인도네시아 모로왈리 산업단지 제련소 투자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에코프로는 2022년부터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제련소 4곳에 지분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2500억원 규모 투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일 포용금융 확대를 가속화하고 실효성 높은 금융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관련 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용금융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중금리신용대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포용금융 성격의 상품을 부서별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포용금융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 운영 체계를 일원화했다.이를 통
경찰이 지난해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상·하반신 절단 시신을 감식한 결과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충주경찰서는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충주시 소재 부유물 처리업체 집하장에서 “하천 부유물에서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업체는 단양 남한강에서 수거한 부유물을 충주 집하장으로 운반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최신기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맞춤형 성장 지원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2026 겨울방학 서울런 영어동행캠프’ 성료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주관한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가 지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다채로운 활동으로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이번 겨울방학 동행캠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특수분장사, 목공예기능사, 융합메이커 공예사, 요리사, 업사이클링 공예사, 크리에이터, 쇼콜라띠에 등의 직업체험 △신체활동, 겨울스포츠, 방송국 견학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기
[영상] 로몬, '구미호를 홀린 비주얼…오늘은 샛노랑입니다만!'
배우 로몬이 2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2026 S/S 컬렉션 포토월에 자리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돌봄통합법, 자립지원법, 평생교육법 등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와 국가 책임 돌봄 강화, 보건복지 분야 AI 전환 정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하기 위해 기획됐다.포럼은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시설·기관·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6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정책 강연, 라운드테이블 토론, 북토
[영상] 미야오 나린, '린냥이의 미야옹~ 앙큼한 플러팅에 심쿵!'
그룹 미야오 나린이 2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2026 S/S 컬렉션 포토월에 자리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한화생명, 증여 자산관리 플랫폼 ‘파이’ 출시
한화생명은 자녀와 부모를 위한 증여·투자 플랫폼 ‘파이’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세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화생명이 최초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미성년자 주주 수는 2019년 약 10만 명에서 2024년 약 77만 명으로 5년 만에 7.7배로 증가했다. 자녀 출산과 동시에 자산 증여를 준비하는 부모가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기존 금융권의 자녀 관련 서비스가 계좌 개설과 자금 이체에 머물렀다면, 파이는 자녀를 위한 자산 증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