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쏘아 올린 공...집행가능성·가맹본부 영향은?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관련 과도하게 대립할 경우 가맹점주 승소에도 실제 집행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전체 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신한은행과 함께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보름만에 또 이뤄진 성금 전달이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스포티파이가 오디오북 기능을 강화하며 피지컬 북 판매까지 확장한다고 테크크런치가 4일 보도했다.미국과 영국 사용자는 스포티파이 앱을 통해 실제 책을 구매할 수 있다. 책 구매는 북샵과 협력해 독립 서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오디오북 기능도 개선된다. '페이지 매치' 기능은 피지컬 북 페이지를 스캔하면 즉시 해당 오디오북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도 '오디오북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부분
수년째 중단돼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를 키워온 국도 87호선 오지~동송 구간 공사가 재개되면서 지역사회가 안도하고 있다.국도 87호선 오지~동송 구간 내 신설 예정이었던 ‘광복교’ 공사는 장기간 멈춰 서 있으며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까지 높여왔다. 해당 구간은 철원군민들이 서울 및 경기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관문으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군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 주관으로 동송읍 오지리와 이평리를 잇는 총 2.
영주시는 영주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캠핑·휴양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영주호 일원은 전망대와 공원, 오토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기에 기반이 탄탄한 곳이다. 특히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127면의 캠핑 사이트를 비롯해 일반 카라반 15동, 캐빈형 카라반 5동, 동물형 카라반 8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와 매점,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돼 있다.시는 이 같은 시설을 단순히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찾는 공
울산시립미술관이 이달 5일부터 6월14일까지 미술관 지하 1층 XR랩에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안소니 맥콜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울산시립미술관과 푸투라서울이 공동 기획한 전시로 작가의 대표 작업인 ‘솔리드 라이트’ 연작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안소니 맥콜은 1970년대 초 실험영화에서 출발해, 프로젝터의 빛과 안개를 활용한 설치 작업을 통해 관람객의 신체 경험을 작품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그의 작업은 영상과 조각, 공간 설치의 경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기지지사는 지난 4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설 명절을 맞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려며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공사 인천기지지사 직원들은 또 이날 복지관 구내식당 가스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봉사활동도 펼
모두의 아이디어주최·주관 | 지식재산처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15까지.지원자격 |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모주제 | - ① 정부·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지정공모' - ② 주제·분야 제한 없는 아이디어, '자유공모' 시상내역 | 1등 1점 1억원, 2등 1점 3천만원, 3등 1점 2천만원신청방법 |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 제출형식 | - 개인정보 수집 등 약관 동의, 기본 정보 입력 후 아이디어 제안·제출 - hwp, hwpx, p
tags :#이달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시흥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최신기사
청도읍 새마을 3단체, 설맞이‘사랑의 떡국 떡’나눔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 3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청도읍사무소에서 ‘사랑의 떡국 떡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떡국 떡은 관내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나눔은 지난 1
청도군 이장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청도군은 5일 청도군 이장연합회 주관으로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청도군 이장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군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연합회 임원 및 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전달, 박정진 이임회장 이임사, 이숙기 신임회장 취임사, 축사, 임원
봉화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봉화군은 지난 4일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및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담당팀장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그간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별 마무리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화군의 민선8기 공약은 6개 분야, 7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
영주시 반띵 관광택시 재개… 주말에도 당일 예약 가능
영주시는 오는 2월 6일부터 ‘영주 반띵 관광택시’ 운행을 재개하고, 당일 예약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주 반띵 관광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로, 관광지 소개와 맛집 안내, 사진 촬영 등 여행 가이드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광객의 일정과 취향에 맞춘 유연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는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청도군 내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결산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