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금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野 "명백한 위헌" 반발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리비뇨 일원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종목별 희비 속에 중반 레이스를 이어갔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컬링, 스노보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500ｍ에서 이나현은 37초86의 기록으로 10위에 올랐다. 여자 1000ｍ 9위에 이어 주 종목에서도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다.13조 인코스에서 카야 지노메크-노갈과 함께 달린
설 연휴 첫날인 14일 새벽 경북 경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쯤 경산시 남천면 원리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73.4km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소나타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25t 트레일러에 불이 나면서 차량이 전소됐으며, 불길이 고속도로 옆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으면서 119산불특수대응단과 경산·청도 산불신속대응팀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여 만에 불을
경북 구미시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96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20억원보다 240억원 늘어난 규모다.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날 시청 제통상협력실에서 관내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2026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구미시가 본예산 40억 원을 출연하고, iM뱅크 15억원,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 9억원, KB국민은행 6억원,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 5억원, 신한은행 2억원, 케이뱅크 2억원, 우리은행 1억원을 각각 출연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계시 등의 사유를 들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친한계와 소장파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친한계 중징계로, 친한계와 소장파에서는 "자멸의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4일페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공개 거론하며 질의한 데 대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설 명절을 맞아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시골집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적었다.이어 "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해야지, 왜 고향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지난 11일 네덜란드 반도체 혁신 사절단과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혁신 사절단은 네덜란드 경제부 및 기업청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대학, 정부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6' 참석을 계기로 방한했다. 사절단은 이날 오전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한국의 반도체 연구 환경을 직접 살폈다.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첨단 가속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2026년 설을 맞이해 ‘설맞이 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설맞이 복나눔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해 진행됐으며, 아동이 직접 경로당에 방문해 세배 및 마사지, 율동 공연, 새해 소원 나무 꾸미기 등 어르신과 아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다.행사 이전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동들의 방문을 기대하며 세배에 대한 답례로 복주머니 선물을 직접 만들어 준비했다.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당을 방문한 아동들을 어르신들께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경상국립대학교와 UNIST가 동남권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을 본격화한다.경상국립대학교와 UNIST는 2월 19일 오전 11시 가좌캠퍼스 중앙도서관 6층 회의실에서 ‘동남권 지역혁신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가균형 성장과 동남권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과 UNIST 박종래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의 항공우주 인프라와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형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AI 테크포트’는 AI기술 창업의 물결에 진입하기 위한 ‘항구’라는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AI 교육부터 서비스 개발·실증, 창업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AI 종합 허브 조성이 핵심이다.대구시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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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의 新 교육오디세이] 친구의 억대 연봉과 우울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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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정치뉴스] 사면·자본시장·보수 재편…판결 다음날, 정치가 ‘제도’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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