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1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납세자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납세자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수강했다.특히 최재봉 전 국세청 차장, 이동운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고위 인사들이 참여해 교육 수료 후 세무사로서의 새출발을 알렸다.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ㆍ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금융감독원이 26일 대학 신입생들의 금융 기초지식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강 개설신청은 ’26.1.27.~2.2. 기간 중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21년부터 실질적 금융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25년 실시결과 44개 대학에서 50개 특강을 개설해 4만19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금융보안원은 1월 26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보원 사원 GA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GA 대표 초청 금융보안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GA가 경영진 차원에서 보안을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건전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GA 대표이사 및 정보보호 담당 임원 대상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규만 금융보안교육센터장은 ‘GA 경영진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및 정보보호 내부통제 방안’을 주제로,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 적용 및 내부통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주요 보안 준수사항 등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진주시는 2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책 제안자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진주시의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됐다.이번 우수 시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인턴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용을 통해 사실상 태양광 부지로 전환된 면적이 1만5900ha에 달하는 만큼,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태양광을 병행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개최한 ‘농촌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에서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 기준으로 차광률 30%를 제시했다. 전체 면적 대비 모듈 설치 면적을 3
대구광역시가 지역 기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역 기계산업 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해 미국,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 등 14개국에서 총 1억 2,190만 불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다.특히 사업 초기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민주당 "민주주의 산증인 이해찬 서거에 깊은 애도"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별세 소식이 들려와 여당이 진심을 담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25일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책임정치의 구현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알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책임정치의 구현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에 대해 "이 수석부의장을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3특’ 전북, 성장엔진 구상은 나왔다…관건은 실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첨단 AI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 등 3개 산업을 성장엔진 후보로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핵심 사업에 본격 대응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북의 산업 구상이 실제 정책 실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전략은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세종교육감 출마예정자 강미애·안광식 “교육 신뢰회복”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최신기사
속초해경, 안전저해·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나서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저해･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민생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분야별로 기간을 달리 운영하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민생범죄는 오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기 단속으로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해양안전 저해사범은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1인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며, 항･포구와
"현장 점검부터 주민 참여형 제도 도입까지", 생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서는 울릉군
경북 울릉군이 설 명절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온 상승기에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안전 점검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전후의 일시적인 관리를 넘어,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정밀 진단과 주민 참여형 점검을 결합해 지역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울릉군 안전건설단은 오는 2월 첫 주
동해해경청, 지난해 동해 해역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63% 감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관할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가 총 26건 발생했으며, 기름 등 오염물질은 2.4㎘ 유출되었다고 밝혔다.이는 2024년 대비 사고 건수는 16%, 오염물질 유출량은 63% 감소한 수치다.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 현황과 비교해보면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비슷하나 유출량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세는「해양오염 위험예보제」와 해양사고 발생 시 유류 이적, 비상 예인 등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강원자치도, 사상 첫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종합우승… 체육 르네상스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됐으며, 선수 650명과 임원 및 관계자 350명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다.도는 7개 전 종목에 선수 51명이 출전해 전 종목 역대 최다 참가 규모를 기록했으며, 서울, 경기 보다 적은 선수단 규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김정관 장관 "관세 협의, 결론은 안났지만 서로 입장 이해 깊어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놓고 이틀째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김정관 장관은 30일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대화가 더 필요하다"며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미국이 실제로 대한국 관세 인상에 나설지, 관련 일정이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구